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0월 30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30일 08:27

최종수정 : 2018년10월30일 08:27

개성 입주기업 대표들, 내일 방북 일정 무기한 연기될 듯
北 리선권, 삼성·LG·SK 총수들에게 "냉면 목구멍 넘어가냐" 면박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결론…한·일 관계 파장 주목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조간에선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전북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 새만금 일대를 태양광·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로 육성하는 방안을 밝힐 예정인데요.

민간자본 10조원을 들여 새만금에 원자력 4기 용량(4기가와트·GW)의 태양광·풍력발전 시설을 짓는다는 게획입니다. 면적만 보면 새만금 전체 면적의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새만금사업계획이 타당성 검토나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내일 예정됐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다는 기사도 눈에 띕니다. 최근 북측이 관련 일정에 대해 아무런 확답을 주지 않고 있어 실제로 방북이 이뤄질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용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 전북지회장 및 대외협력부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던 중 헤드렌턴을 쓰고 유치원 비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2018.10.29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정가 인사이드] 비건 美 특별대표, 정의용 아닌 임종석 만난 까닭은/ 뉴스핌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비건 대표는 29일 임 실장을 면담했다. 청와대는 면담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2차 북미정상회담 진행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비건 대표가 그동안 청와대에서 대미 외교를 전담해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아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면담한 이유는 임 실장이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으로 대표적인 남북관계 개선론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 中군용기 KADIZ 진입에 中공군무관 초치 항의/ 뉴스핌
국방부는 29일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중국 공군무관을 초치(招致)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올해 들어 수차례 지속적으로 중국 군용기가 사전 통보 없이 KADIZ에 진입, 영해에 근접해 장시간 비행한 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KADIZ 또 진입’ 中대사관 차석 불러 유감 표명/ 중앙일보
외교부 김용길 동북아 국장이 29일 발생한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과 관련해 진옌광 주한중국대사관 차석을 초치해 유감을 표명했다. 외교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 국방부와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합의 1년 만에 … 중국 고위급 6명 잇단 방한 해빙 무드/ 중앙일보
외교부의 중국 유력인사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방한했던 리홍중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톈진시 당서기는 지난 25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만나 “양국 지도자들의 지혜와 통솔 하에 한·중 친선 협력의 새로운 시기에 진입했다”고 말했다. 리 서기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도 만났다. 리 당서기의 방한 행보에는 사드 배치 문제로 최저점을 찍었던 한·중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사드 이전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北 리선권, 삼성·LG·SK 총수들에게 "냉면 목구멍 넘어가냐" 면박/뉴스핌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지난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시 특별수행단 자격으로 방북한 재계 총수들에게 의도적으로 면박하며 모욕을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시 남북교류 핵심 담당자들 비공개 방북/ 한국일보
서울시 남북교류 담당 핵심 관계자들이 지난주 극비리에 방북 해 인도적 지원 등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협력담당관 등 시의 남북관계 담당 핵심 관계자 3명은 지난 24~27일 3박4일 일정으로 북한 평양시를 방문해 북측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 의약품 등 인도적 지원을 논의했다.

‘노쇼’ 북한…금강산 행사 취소로 1억 8000만원 날려/ 채널A
지난 2월 남북은 금강산에서 합동문화행사를 열기로 했다가 행사 일주일 전 북한이 취소를 통보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통일부가 정양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공연장 개보수 자재 구입 등 행사 준비로 1억 8천만 원을 날린 것으로 확인됐다.

北, 군사합의서만 비준… 평양선언은 미적미적/ 동아일보
남북 평양공동선언이 29일 공포되면서 효력이 발생했지만 정작 상대방인 북한은 아직 해당 선언의 비준 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앞서 판문점선언의 비준에도 나서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 정상이 합의한 선언에 대한 비준 처리를 우리만 서두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군사합의서는 북한도 비준했다.

강제징용 소송, 13년 만에 오늘 결론…한·일 관계 파장 주목/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이 30일 선고된다. 일본 기업에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것으로 보여 한·일 외교관계에 긴장이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명균-비건 오늘 회동…철도연결 제재 제외 등 논의/ 연합뉴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남북 경제협력 사안에 대한 미국의 제재 예외 인정 등의 문제를 논의한다. 조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남북관계 진전이 북한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현지 공동조사, 북한 양묘장 현대화 등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北무응답에 개성 입주기업 방북 등 교류협력 무기한 연기/ 뉴스1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이날 혹은 31일로 추진되던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의 공단 방북이 무기한 연기됐다. 그러나 최근 북측이 관련 일정에 대해 구체적인 확답을 주지 않으며 일정이 기약 없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이밖에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의 합의사항인 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세부 일정 협의에 나서지 않고 있다.

포털서 임종석 댓글 봇물..."대통령과 협업자리 아냐","색깔 없이 보좌해야" /뉴스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기 정치' 논란에 정치권이 요동치는 가운데, 국민들도 임 실장에 대해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예의 주시하는 모양새다. 앞서 뉴스핌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임 비서실장의 지뢰제거 현장 방문 의전을 받은 것에 대해 크게 격노했고 야권 의원들 앞에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고 지난 28일 보도한 바 있다.

손학규 '임종석 자기 정치' 비판의 속뜻…여권 내 갈등 유도? /뉴스1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자기 정치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맹공하자 청와대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30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 대표의 발언이 친문(친 문재인) 세력으로 똘똘 뭉쳐있는 여권내 갈등을 부추기고 이를 바른미래 세력 확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10년전엔 "손학규 추대" 했던 임종석..둘 사이 왜 틀어졌나 /중앙일보
손 대표와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한 인사는 “손 대표는 과거 자신을 도왔던 임 실장이 현재 자신을 공격한다고 해서 독한 말을 할 사람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임 실장 개인에 대한 불만보다는 임 실장이 속한 집단에 대한 반감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복기해보면 과거 386 세력들은 권력이 이동할 때마다 언제나 권력의 중심에 서지 않았느냐”며 “공교롭게 그 권력은 현재 권력을 잡은 과거 ‘친노(親盧)’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붐..전국 지자체 내년부터 앞다퉈 시행 /연합뉴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내년부터 어린이집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하거나 단체장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육아 가구는 국공립어린이집과는 달리 월 수만원의 차액 보육료를 내는데, 이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靑 "김동연·장하성 교체설, 전혀 들어본 바 없다" /뉴스1
청와대는 30일 조만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동시 교체될 예정이며, 후임 인선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부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아침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당일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 "김동연·장하성 교체설은 전혀 들어본 바 없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오늘 소위 구성·선관위 보고…선거제도 논의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30일 정개특위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등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한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두번째 전체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는 선거제도를 다룰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을 담당할 소위가 구성될 예정이다.

조명균 "남북철도, 美와 생각 다른 부분 있다" /조선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이달 안에 시행하기로 했던 남북 간 각종 합의 사항들이 줄줄이 연기되는 상황과 관련해 "미국 측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대북 주무 부처인 통일부 장관이 미국과 정책 이견(異見)이 있음을 인정한 건 이례적이다.

10시간 조사받고 나온 이재명 "재출석하는 일 없을 것" /조선일보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여배우 스캔들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9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서로 나온 이 지사는 지난 6월 바른미래당 측이 고발한 혐의를 중심으로 약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사진
'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