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24일 발표된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25일 논평을 내고 "고용침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정부 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4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청년실업 완화·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2만 2000개) △대국민 서비스 제고 기여 일자리(1만 9000개)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1만 8000개) 등 5만 9000개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이번 방안은 상당수가 단기 일자리로,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연합회는 이번 방안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소상공인 업종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올해 들어 고용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것은 2년 사이에 29%나 인상된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병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보완 대책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업종에는 고용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초단기 근로자들이 많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며 "영세 소상공인 사업장은 3개월 이하 근무자 4대 보험 가입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노사와 함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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