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일자리대책] 5.9만개 맞춤형 일자리는 공공기관 단기알바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6:38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7:0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기업 체험형 인턴·산불 감시 등 고용기간 짧아
기재부 "일자리 지원에 집중…채용형태는 고려 안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실업 완화,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 5만9000개를 연내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3개월 미만의 단기알바에 그쳐 '땜방처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취약계층 지원·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leehs@newspim.com

분야별로 살펴보면 ▲청년실업 완화·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 2만2000개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일자리 1만9000개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 1만8000개 등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과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23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도 1만명 확대한다. 이 외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서비스 1000명,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등 사고·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에도 4000명이 투입된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조사·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현장인력 확충에 1만9000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 특히 드론 활용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 150명, 스마트공장 구축·운력인력 지원 200명 등 4차 산업 시대에 발맞는 맞춤형 일자리 350개가 확충된다. 

아울러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 1000명 등 등 7000명이,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환경정비,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1만1000명의 신규 인력이 투입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발표됐을 뿐 이들 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지, 고용형태를 어떤식으로 가져갈지는 확정된 바 없다. 우선은 추진해보고 추진성과에 따라 후속지원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업이 장기화되는걸 방지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진행한 후에 성과를 보고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 입장"이라며 "각 부처와 기관을 통해 수요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보니 채용행태를 생각하진 않았고, 현자아에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다 싶은 사업들은 성과를 보고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 대부분은 채용기간이 짧은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고용악화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일자리 양을 늘리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증원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한 대학생들의 현장 학습 지원의 성격이 짙다.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있다. 정부는 매년 약 1만명 수준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올해 특별히 5300명 증원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5300명 채험형 인턴 배치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야하는 지 여부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숫자인지, 아직까지 계획인데 자세한 숫자를 내놓는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외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등(25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 조사원(2500명) ▲전통시장 환경 미화원(16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원(50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1000명) ▲라돈 측정서비스(1000명) 등 맞춤형 일자리 대부분이 고용이 불확실한 단기 알바가 대부분이다.

지역 환경정비,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1만1000명)도 마찬가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1만명)은 실현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가 밝힌 5만9000개의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알바인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확대 지적에 "정부는 급한대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단기든 장기든 무엇이든지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장기적인 일자리 지원이 아닌 추가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분야에 단기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사진
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