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청년실업 완화,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을 위한 일자리 5만9000개를 연내 확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자리 대부분이 3개월 미만의 단기알바에 그쳐 '땜방처방'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취약계층 지원·공공서비스 제고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 확충을 골자로 하는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유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분야별 플랫폼 활성화 방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leehs@newspim.com

분야별로 살펴보면 ▲청년실업 완화·재해예방 등 지원이 시급한 일자리 2만2000개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일자리 1만9000개 ▲어르신·실직자·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소득지원 일자리 1만8000개 등이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5300명과 정부부처·공공기관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2300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도 1만명 확대한다. 이 외 라텍스 생활방사선(라돈) 측정서비스 1000명,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1500명 등 사고·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에도 4000명이 투입된다. 

또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행정정보 조사·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현장인력 확충에 1만9000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된다. 특히 드론 활용 등 토지이용현황 조사 150명, 스마트공장 구축·운력인력 지원 200명 등 4차 산업 시대에 발맞는 맞춤형 일자리 350개가 확충된다. 

아울러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5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 1000명 등 등 7000명이,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 환경정비,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1만1000명의 신규 인력이 투입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대략적인 가이드라인만 발표됐을 뿐 이들 인력들을 어떤 방식으로 채용할지, 고용형태를 어떤식으로 가져갈지는 확정된 바 없다. 우선은 추진해보고 추진성과에 따라 후속지원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기재부 관계자는 "실업이 장기화되는걸 방지하는 측면에서 일단은 진행한 후에 성과를 보고 계속적으로 이어간다는 게 기본적인 저희 입장"이라며 "각 부처와 기관을 통해 수요를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다보니 채용행태를 생각하진 않았고, 현자아에서 필요하고 효과적이다 싶은 사업들은 성과를 보고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 대부분은 채용기간이 짧은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고용악화가 지속되는 시점에서 일자리 양을 늘리려는 '미봉책'이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증원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은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한 대학생들의 현장 학습 지원의 성격이 짙다. 일자리 지원이라고 하기엔 거리가 있다. 정부는 매년 약 1만명 수준의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을 올해 특별히 5300명 증원한다는 목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별로 5300명 채험형 인턴 배치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이 자료를 외부에 공개해야하는 지 여부는 좀 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숫자인지, 아직까지 계획인데 자세한 숫자를 내놓는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이 외 ▲산불·전통시장 화재 감시원 등(2500명) ▲독거노인 전수조사 조사원(2500명) ▲전통시장 환경 미화원(1600명) ▲농한기 농촌 생활환경 정비원(5000명) ▲국립대 에너지 절약 도우미(1000명) ▲어항·해양 환경정화(1000명) ▲라돈 측정서비스(1000명) 등 맞춤형 일자리 대부분이 고용이 불확실한 단기 알바가 대부분이다.

지역 환경정비, 행정정보 실태조사 등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사업(1만1000명)도 마찬가지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가입대상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1만명)은 실현을 담보할 수 없다. 정부가 밝힌 5만9000개의 일자리 대부분이 단기알바인 셈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공기관의 단기 일자리 확대 지적에 "정부는 급한대로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라며 "고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단기든 장기든 무엇이든지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장기적인 일자리 지원이 아닌 추가적인 일자리가 필요한 분야에 단기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함"이라며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산업위기지역 실직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에 방점이 찍혀있다"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