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자리대책] 일자리안정자금 월 13만원→15만원 조기인상(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09:32

정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발표
고형권 차관 "경제 심리 호전 위해 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안에 5인 미만 영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월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인상 시기를 앞당겨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사전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책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고 차관은 "근로시간 단축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하는 이슈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시장과 기업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크게 민간투자 적극 지원과 지체된 규제혁신 박차, 현장 애로 해소로 나뉜다"며 "경제 전체 심리 호전을 위해 여러 대책을 각 분야별로 포함시켰다"고 강조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가운데)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다음은 사전브리핑 질의응답 주요 내용이다.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기업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빠졌다.

▲행정 절차로 기업 투자가 즉시 가동이 안 될 때 이를 해소하면 효과가 있다. 이런 프로젝트를 모아서 관계 부처와 논의했다. 방안에 담은 프로젝트 외 여러 내용을 논의했다. 다만 개별 회사가 개입된 건은 정부가 나서서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 있다.

-맞춤형 일자리 5만9000개는 어떻게 만들어지나. 재원 마련 방안은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증원 등 유형별로 분류해서 제시했다. 불용 예산 전용이나 기금 활용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한다. 필요하면 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한 이유는

▲고용 상황이 어렵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취업자 증감을 보면 1~2월 들어 취업자가 80만명 정도 감소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여력을 동원해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만 맞춤형 일자리는 이번 정책의 극히 일부분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게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13만원 지원했는데 연내 15만원 주기로 했다. 원래 내년부터 15만원 주는데 이를 앞당겼다. 일자리 안정자금 불용액이 많나

▲예산 사업을 했을 때 신청을 안 하는 사람 등 양성화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올해 약 2조9700억원 편성했다. 지금까지 256만명 신청했고 지급받은 근로자가 180만명 정도다. 일부 불용 예상된다.

-고용이 부진하면 일자리 정책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지 유류세는 왜 인하하나. 또 유류세를 인하하면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혜택을 더 본다.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유류세를 인하한다. 심리적 효과도 생각했다. 시장에서는 유류세 10% 인하를 예상했는데 정부 의지를 강하게 반영해 예상보다 높은 15% 인하로 결정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및 혁신의료기술 활성화는 의료기기 기준 완화인가

▲한국 의료법 보면 의사나 의료기관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일반인은 할 수 없다. 의료행위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의료행위를 정의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정의했다. 예컨대 스마트 콘택트 렌즈를 활용한 혈당 측정이나 스마트워치를 통한 혈압 측정이다.

또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건강보험에서 돈을 줘야 한다. 건강보험에 등재가 돼야 하지만 신의료기기는 평가 체제가 없다. 이번에 별도 평가 체제를 만들어서 의료기술로 인정해 건강보험에 등재하고 의료기기 개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은 의사와 환자 원격 의료 내용인가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도 의사와 의료인간 원격 진료를 할 수 있다. 제도는 있지만 활성화가 안 돼 있다. 이번에 활성화한다는 내용이다.

-신교통서비스 활성화는 우버 서비스 등의 내용인가

▲교통 서비스 형태가 다양하다. 관계 부처와 조정 및 협의를 거쳐 신교통서비스라고 표현했다. 한 마디로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낙후 접경지역은 남북경협과 관계돼 있는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는 특혜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하면 통상적으로 비수도권 지역만 포함된다. 반면 접경지역은 수도권 북부 지역이다. 비수도권과 중첩되지 않는다. 남북 경협을 전혀 염두하지 않았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내용이 담겼다. 추가로 설명해달라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는 기업이 많이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협의를 많이 했고 연내 구체화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

 

ac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