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일자리대책] 민간기업 시설투자비 15조 금융지원...유턴기업 문턱도 낮춰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09:3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09:32

산업구조 고도화 10조 투입…투자비 80% 지원
환경·안전설비 투자 5조 투입…금리 1%p 인하
영일만·여수산단 등 3곳 투자애로 적극 해소
대기업 유턴기업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포항 영일만과 여수산업단지 등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3건에 대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중소·중견기업에 재원 80% 집중…필요시 100% 지원

우선 금융지원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데 10조원을 투입하고, 환경·안전설비 투자에도 5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원의 80%를 지원하고 전통 주력산업이나 신성장분야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투자비의 80%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거나 출자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단, 중소기업의 자금력을 감안해 필요시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자료=기획재정부]

환경·안전설비 투자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노후설비나 건축물, 생활 SOC 개선 등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산은과 기은이 투자금을 저리(금리 1%p 인하)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TF 통해 각 프로그램의 지원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의 투자수요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받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15조원 금융지원 세부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밖에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 감가상각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경제가 소비와 수출은 정상적인 흐름이나 투자는 마이너스(-)이고 특히 설비투자가 올해 쉬는 모습"이라며 "민간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대규모 프로젝트 3곳 투자애로 해소 적극 지원

정부는 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3곳을 선정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3곳의 투자규모는 2조3000억원이며 내년 상반기에 조기착공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조5000억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원+α)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 등 3개 프로젝트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또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입지지원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입지·설비 보조금(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부분복귀하는 중소기업에도 적용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부분복귀하는 대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법인세 감면 혜택도 모든 대기업에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됐던 관세 감면 혜택도 모든 대기업에 적용된다(표 참고).

정부는 이미 복귀한 기업이나 유턴 희망기업 등 업계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1월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전명 개편할 방침이다.

고 차관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해 정부가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SOC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자료=기획재정부]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