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특히, 포항 영일만과 여수산업단지 등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3건에 대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 중소·중견기업에 재원 80% 집중…필요시 100% 지원

우선 금융지원은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하는데 10조원을 투입하고, 환경·안전설비 투자에도 5조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원의 80%를 지원하고 전통 주력산업이나 신성장분야의 시설투자를 집중 지원한다. 지원 방식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투자비의 80%를 저금리로 대출해 주거나 출자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단, 중소기업의 자금력을 감안해 필요시 10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안전설비 투자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며 노후설비나 건축물, 생활 SOC 개선 등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산은과 기은이 투자금을 저리(금리 1%p 인하)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TF 통해 각 프로그램의 지원 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업의 투자수요를 상시적으로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적극적 업무수행을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받도록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 15조원 금융지원 세부계획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밖에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설비투자에 대해 감가상각기간을 2분의 1로 단축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리 경제가 소비와 수출은 정상적인 흐름이나 투자는 마이너스(-)이고 특히 설비투자가 올해 쉬는 모습"이라며 "민간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대규모 프로젝트 3곳 투자애로 해소 적극 지원

정부는 또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 3곳을 선정해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3곳의 투자규모는 2조3000억원이며 내년 상반기에 조기착공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포항 영일만 공장증설(1조5000억원) △여수 항만배후단지 개발·공급(3500원+α)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증설(4500억원) 등 3개 프로젝트다(표 참고)

또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유턴기업'에 대한 혜택을 대기업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고 입지지원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입지·설비 보조금(기업당 최대 100억원)을 부분복귀하는 중소기업에도 적용하고 대기업도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부분복귀하는 대기업에 적용되지 않았던 법인세 감면 혜택도 모든 대기업에 적용된다. 또 중소기업에만 적용됐던 관세 감면 혜택도 모든 대기업에 적용된다(표 참고).

정부는 이미 복귀한 기업이나 유턴 희망기업 등 업계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1월 유턴기업 지원제도를 전명 개편할 방침이다.

고 차관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선정해 정부가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유턴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생활 SOC 투자도 확대하겠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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