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불법 개조 타워크레인 전수 조사..적발시 현장 '퇴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06:00

3톤 이하 무인크레인으로 불법 개조‧운영 사례 빈번
등록말소‧형사고발 강력조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근절되지 않는 무인 타워크레인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대적인 합동 점검에 나선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국토부와 검사기관, 노동조합이 합동 점검반을 꾸려 건설현장에 설치된 크레인을 대상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8월 전국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금 운영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노조나 노동자의 제보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필요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3월부터 타워크레인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시행되면서 앞으로 등록 말소 조치 외 형사고발과 같은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건설기계 허위등록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모습 [사진=뉴스핌 DB]

국토부는 또 관계기관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불법개조 의심 기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우선 고용부에서 편입된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총 599대 중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이달 중 6개 검사대행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를 받았던 3톤 미만 타워크레인(무인)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를 악용한 사례가 일부 드러났다.

무인 타워크레인은 리모컨으로 작동하는 3톤 미만의 소형 크레인으로 18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누구나 조종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무인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 등록 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타워크레인 운전 기능사 자격이 없는 사람도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조종할 수 있어 인건비를 아낄 수 있어 불법 개조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