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거급여 받는 취약계층·고령자, 임대주택 입주 쉬워진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4: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4:00

주거급여 주택조사 때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조사
가정폭력 피해자‧미혼모도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해져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한 취약계층이나 고령자를 정부가 직접 찾아 나선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도 저렴한 보증금으로 거주할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없는 월세나 보증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선보인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전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3차 주거복지협의체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취약계층‧고령자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앞으로 매년 주거급여 주택조사를 할 때 고시원이나 쪽방과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서 살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요를 직접 조사한다.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가 있으면 서류신청부터 주택물색까지 전 과정을 국토부가 지원한다.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거나 전세를 얻어 저렴한 가격에 장기간 재임대해주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다. 

쪽방이나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거주자들을 보증금 50만원에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시켜 주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가정폭력 피해자와 출산을 앞둔 미혼모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개편된다.  

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청부터 입주까지 밀착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거지원 마중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이 아닌 고시원과 숙박업소, 판잣집과 같은 거처에 거주 중인 가구는 지난 2016년 기준 37만 가구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은 8%에 그쳤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보증금 부담도 완화된다. 보증금이 없는 월세와 약 500만원 수준의 보증금을 2년 동안 분할 납부하는 '보증금 분할 납부제'를 도입한다. 주거급여를 받는 취약계층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 500만원 마련이 어려워 이주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모집 시기에 상관없이 상시신청과 즉시지원이 가능토록 운영해 신속한 주거지원이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또 고시원을 매입해 양질의 1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저소득 가구에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 중 실시한다.

이 외에도 복지부와 함께 보호종료아동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지원서비스를 최대 4년간 제공하는 통합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개개인의 상황과 여건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주거지원이 필요하다"며 "주거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