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트램, 도시재생사업지 운행 방안 나온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06:25

'돈 안되는 트램사업'..사업타당성 분석 때 도시재생 효과 반영 고려
새 사업성 평가모델 개발..현실성 있는 트램 계획 수립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신도시에서 달릴 수 없었던 노면전차(트램)를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트램 도입으로 쇠퇴한 도심이 되살아나는 경제적 효과를 반영하면 사업성이 떨어져 번번이 탈락했던 타당성 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특히 왕복 4차로 이하 좁은 도로에 트램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트램을 도시재생의 수단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이다. 국토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쇠퇴도심 재생을 위한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유럽의 한 트램 [사진=뉴스핌DB]

신교통수단으로 간선급행버스(BRT) 체계도 검토하지만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은 트램이다. 국내에서 위례신도시와 판교신도시를 비롯해 5개 지자체에서 모두 17개의 트램 사업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트램 운영은커녕 건설에 착수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사업지마다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위례신도시 트램사업의 경우 지난 6월 정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로부터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사업 추진 기준인 1을 넘지 못해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트램 사업의 타당성 평가 결과가 낮아 새로운 사업성 분석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램을 쇠퇴한 도심의 도시재생의 도구로 활용해 도시재생 효과를 사업성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가장 먼저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도시재생 효과가 반영된 새로운 타당성 분석 방법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제로 유럽에서 트램은 낙후된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거나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친화적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도심을 순환하며 전차 자체가 관광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국토부는 특히 신도시와 달리 도로가 좁은 쇠퇴 지역임을 감안해 왕복 4차로 이하의 도로에서 도입이 가능한 트램 도입 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도시재생 △지역경제 △환경 △교통개선 분야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다. 

새로운 타당성 분석 방법이 나오면 검토 중인 실제 노선에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인 트램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 타당성 모델이 나오면 트램 도입으로 영향과 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별해 사례 검토에 들어간다"며 "이를 토대로 트램 투자평가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임현섭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합리적인 도입 목적과 활용계획의 수립과 경제성, 안전성에 대한 꼼꼼한 분석이 전제될 경우 트램은 상당한 활용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