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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공공성 강화한다더니..코레일, 벽지철도 보상률 5년새 30% 줄어

기사입력 : 2018년10월24일 14:31

최종수정 : 2018년10월24일 14:31

PSO 보상률 하락하며 3개 벽지노선 운행축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철도 공공성을 위해 벽지에 교통망을 제공하거나 노약자 운임을 감면하는 '철도 공익서비스(PSO) 보상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PSO 제공에 따른 정산액 대비 정부 보상률은 최근 5년새 30% 뚝 떨어졌다.

코래일의 PSO노선 운영에 따른 정산액은 지난 2013년 3860억원으로 이 중 3434억원을 정부에서 보상받아 89%의 보상률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정산액 5025억원 대비 보상액이 2962억원으로 보상률이 59% 수준까지 하락했다.

연도별 벽지노선 운행횟수 증감현황 [자료=임종성 의원실]

이 때문에 지난 5년 간 코레일이 운영하던 8개 공익서비스 노선 중 진주~광주송정 구간의 운행횟수는 18회에서 14회로 4회 축소됐고, 제천~백산 구간 역시 16회에서 12회로 축소됐다. 대구선 가천~영천 구간 역시 운행횟수가 2회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 기간 새로 추가된 PSO 대상 벽지노선은 관광열차 전용 노선인 정선선 민둥산~아우라지 구간 1곳뿐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벽지노선 운영 개선방안을 발굴하기 위한 협의에 돌입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종성 의원은 "PSO보상율이 하락하면서 교통 소외지역의 접근성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제도개선 협의와 함께 그 전이라도 또 다른 공공기관인 SR에게 공익서비스를 분담토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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