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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감] 여야, 외통위서 판문점선언 비준 격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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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코드인사·헌법재판관 공백 공방
교육위, 유은혜 장관 등판..野 또 다시 청문회로 활용할지 촉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1일 국회가 2018년 국정감사 2일째 일정을 이어간다.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부와 산하기관 국감이 열린다. 여야는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관련된 비용 추계 및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을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018 국정감사 시작일인 10일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상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감사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18.10.10 yooksa@newspim.com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국감을 개최한다. 전일 문재인 대통령도 우려를 표한 바 있는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 등을 두고 코드 인사와 이념적 편향성 논란이 재차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위원회는 교육부를 대상으로 첫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우여곡절 끝 임명된 유은혜 장관이 피감기관 수장으로 나선다. 대정부질문을 제2의 청문회로 변질시킨 자유한국당 등이 국감을 제3의 청문회로 활용하지 관심이 모인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되는 고용노동부 국감에는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본사의 대표 등이 출석, 최저임금 인상 및 가맹비 문제가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주요 국정감사 일정>

△법제사법 =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소, 10시]

△정무 = 금융위원회 [국회, 10시]

△기획재정 = 관세청, 조달청 [정부대전청사, 10시]

△교육 =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중앙교육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국제교육원,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국회, 10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회, 10시]

△외교통일 =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회, 10시]

△국방 = <현장시찰> 제주해군기지(해군 제7기동전단/ 해군 제주기지전대) [제주 전일]

△행정안전 = 경찰청 [경찰청, 10시]

△문화체육관광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해외문화홍보원,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진흥(주), 예술의전당, (재)국악방송, (재)정동극장,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국립현대무용단, 서울예술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국회, 10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해양수산부 [국회, 10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산업통상자원부Ⅱ (에너지) [국회, 10시]

△보건복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국회, 10시]

△환경노동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정부세종청사, 10시]

△국토교통 =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주),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관리공사 [국회, 10시]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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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 중이다. 26일 검찰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김씨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북부지검 검찰은 2024년 1월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피해자 유족도 김씨 신상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김씨 범행으로 숨진 두 번째 피해자 A씨 유족 법률대리인인 남언호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씨 범행은) 우리 사회가 경험한 가장 냉혹하고 계획적인 연쇄 범죄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경찰이 신상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9일 오전 살인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서울북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건이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김씨 신상을 비공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씨가 다른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하고 조사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6-0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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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아들 서울대 입학식 참석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했다. 이 사장은 이날 모친인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과 함께 서울대를 찾아 임군의 입학을 기념해 사진을 찍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임군은 최근 서울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26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으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했다. 고교 시절 내신 성적이 상위권이었으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한 문제만 틀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 26학번이 된 임군은 외삼촌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서울대 동양사학과 87학번)의 후배가 됐다. 이날 입학식 현장에서 이 사장의 패션도 눈길을 끌었다. 이 사장은 크림색 계열의 디올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매치한 차분한 차림으로 참석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절제된 스타일링으로 재계 인사다운 단아한 이미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 왼쪽)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이 26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2026학년도 입학식에 참석해 아들 임동현 군의 입학을 축하하고 있다. khwphoto@newspim.com nrd@newspim.com 2026-02-26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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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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