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감] 법사위, 김명수 의혹 집중 포격…"법원장 시절 현금사용 논란 유감"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22:59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01:56

법사위, 1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간 넘게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
사법농단 의혹 등 대법원 둘러싼 현안 질타·지적 잇따라
김명수 "공보관실 운영 예산 집행 문제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
"특정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추천 근거 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춘천법원장 시절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했다는 논란에 대해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국감에 나와 "공보관실 운영비는 법원장 대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 별도의 절차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당시 법원행정처 예산 운영 안내에 따라 집행한 것"이라면서 "제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900만원, 2017년 550만원을 받아 공보·홍보활동 관련 경비로 수석부장판사, 공보관 등과 함께 사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다만, 증빙서류를 소명하라는 지침이 없어 2016년 관내 4개 지원장들에게 지급된 총 100만원에 대한 자료 외에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또 "일선 법원장으로서 법원행정처 예산 운영 안내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증빙없이 현금을 사용하는 것이 예산회계 준칙상 문제가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차후 예산집행 문제가 없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공보관실 운영비 1억8000만원은 카드로 사용하고 나머지 2억3000만원은 비용처리를 하겠다는 게 김 대법원장의 설명이다. 내년인 2019년에는 공보관실 운영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06.05 leehs@newspim.com

사법부 요직을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모임 소속 법관들이 차지, 김 대법원장의 인사가 편향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에 관한 국민들의 염려를 늘 마음에 두고 중립성, 균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법관 제청과 사법행정을 해 왔다"며 "향후에도 특정단체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사추천이나 발탁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법관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적합성과 공정성 확보 등 위원님들이 지적한 과제에 깊이 공감한다"며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심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같은 날 오전 10시 국감 시작 직후 인사말을 통해 "최근 논란이 된 몇 가지 의혹에 대해 국감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사위 국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법관 사찰 의혹 등을 포함한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전반에 대한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의 질타와 지적이 이어지면서 파행과 속행을 반복한 끝에 12시간 넘게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김 대법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춘천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공보관실 운영비를 현금으로 수령하고 이에 대한 사용처 등을 제시하지 못한 데 대해 김 대법원장이 직접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법사위 위원장인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직접 질의응답 없이 국감 마무리에 관련 의견을 밝혀달라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자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전원이 퇴장, 법사위 국감은 시작 직후부터 파행을 겪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