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과방위 국감서 존리·김범수 '뭇매' vs 황창규 '무난'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22: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23:20

10일 오후 국정감사 일반 증인 대상 질의 시작
황창규 KT 회장·김범수 카카오 의장·존리 구글 대표 등 출석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10일 오후 2시께부터 재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의원들로부터 집중 포화를 맞았다.

구글코리아와 페이스북코리아 대표에게 국내 세금 납부, 망이용 대가 등에 대한 과방위 소속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지만 두 대표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불참한 가운데 포털사 대표로선 홀로 증인 출석한 김범수 의장은 네이버 대신 '드루킹 사태'의 책임 추궁을 당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가 10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구글과 유튜브의 연간 매출액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이 어느 사업단위로 잡히는 지 묻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국가별 정보라 공개할 수 없고, 이 수치를 말할 수 있는 책임자가 아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수치를 공개할 수 없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답변했다.

이어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내에서 운영 중인 캐시서버 규모와 이에 대한 망사용료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달라"는 요청에는 "타국에서도 이 수치를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입을 닫았다. 그러면서 "한국의 조세법과 국제 조세 조약을 준수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역시 같은 사항을 묻는 의원들 질의에 "모른다" 내지는 "영업기밀"이라는 대답만 반복했다.

이에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매출액을 모르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태도"라면서 "세계적 기업으로서의 윤리경영과 거리가 멀어보인다. 글로벌 기업답게 책임감 있게 대답해야할 것"이라며 질타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일명 '드루킹 사건'으로 불리는 매크로 기반의 댓글 순위 조작 사태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을 사건 당시에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김 의장은 "당시엔 인공지능(AI) 관련 기업(카카오브레인)의 대표를 맡아서 그쪽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다. 미디어, 포털쪽은 일체 관여한 적이 없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일반 엔지니어들도 다 인지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포털사의 경영자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질타했다.

이어 그는 김 의장에게 "카카오와 네이버는 탐욕 기반의 경영을 하고 있다"면서 댓글 조작을 통해 트래픽 상승을 유발하고 이익을 취하는 것이 탐욕 경영 사례아니냐"고 지적했고, 김 의장은 이에 "댓글 조작으로 인한 트래픽 상승 효과가 (네이버와 달리) 크지 않다.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조작 가능성을 인지한 뒤부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즉시 취했고, 앞으로도 유지할 것"이라고 항변했다.

골목상권 침해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공권 예약 서비스와 카카오택시 등이 골목 상권 침해라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하자 김 의장은 "우리 서비스는 상생에 대한 개념을 기본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면서 "사용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선 좀 더 보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황창규 KT 회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선서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다음 포털이 부동산 중개앱 '직방'과 독점 제휴하는 바람에 골목상권의 공인중개사들이 부담하는 수수료 부담이 더 늘어났다. 상생을 추구한다는 카카오가 실제로는 대형사의 지배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고 지적했고, 김 의장은 "그 부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황창규 KT 회장은 비교적 무난하게 국감을 마쳤다. 주주총회를 사전에 연습한 것 아니냐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황 회장은 "주주총회는 상장사에겐 가장 큰 행사다. 중요 행사의 차질을 막기 위한 연습은 당연한 것이며 다른 어느 기업에서든 다 하는 것"이라고 대응했다. 그 밖에 단말기 자급제, 보편요금제, 5G 상용화 현황 등에 관한 질의를 받았으나 별다른 지적이나 비판은 이어지지 않았다.

한편, 국회 과방위는 오는 26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종합감사에선 10일 국감에 불출석한 기업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출석할 전망이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종합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역시 모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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