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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자정 넘긴 '열공 질의'에 국감장 공무원 '오락가락 답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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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과기정통부 국감, 자정 넘기며 '열공 의원들' 돋보여
혁신본부장 '애매한 답변' 국감 막판 도마에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아, 시원하다..."  11일 0시17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이 열린 정부과천청사의 5동 과기정통부 5층 회의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전날 10시 개회한 국감이 자정을 넘겨 '마침내' 끝나자 이 말부터 끝냈다. 

노 위원장은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되자 의원들과 피감기관인 과기정통부의 양해를 얻어 자정을 넘겨 회의를 속개했고, 변재일 민주당 의원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이어 마지막 최연혜 한국당 의원까지 2분씩의 '자정 넘긴' 질의가 이어졌다. 

노 위원장은 이날 마지막까지 "더 질문이 있는 의원이 있느냐"며 확인하는 등 세심한 운영이 돋보였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전날 오후 10시를 넘기고는 주로 과학기술 분야에 집중하면서 예리한 질의로 국감장을 달궜다. 

하지만, 이날 피감기관장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뒤에 앉은 공무원들 가운데 1명은 밖으로 드러나게 껌을 질겅질겅 씹으며 따분한 듯한 모습을 보여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 문제의 '국감장 껌 씹는' 공무원은 국감 질의장을 중계한 TV 모니터상에서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10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0. [사진=성상우 기자]

또 과기정통부의 일부 고위직 공무원들이 애매하고 오락가락하는 듯한 답변을 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도 의원들로부터 나왔다. 

특히 차관급인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불명확한 답변으로 국감 막판 집중 도마위에 올랐다.

임 본부장은 윤상직 의원이 "정부 국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20조원을 넘겨 늘어났다고 하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관리비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R&D 예산이 오히려 줄었고, 과기정통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 등으로 R&D 혁신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동의한다"고 출연연 통폐합 추진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하지만 임 본부장은 이후 최연혜 의원이 "정말 윤상직 의원 질의 때 답변한 것처럼 출연연을 통폐합을 할 것이냐"고 묻자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다"고 말하자 최 의원과 윤 의원의 '답변 태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첫 질문 당사자인 윤 의원은 "실실 웃으면서 그렇게 말장난하듯이 답변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임 본부장을 강하게 쏘아붙였다.

이에 유 장관이 나서 "일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윤 의원은 "속기록을 확인하겠다"며 한동안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이진규 1차관도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의 "우주발사체를 한번 쏘는 것에서 넘어서 구체적인 우주발사체 개발 방향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워낙 어려운 기술이라 기술개발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해 '2% 부족'한 답변이 아니냐는 평가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실제로 김 의원의 질의는 최근 발간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의 기술동향브리프 ‘우주발사체’ 보고서에 나오는 주제와 정확히 일치해 눈길을 끌었다. 이 보고서는 한국형발사체가 단순히 기술확보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개발발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우주발사체' 보고서는 "국내 한국형발사체 향후 활용 방안과 차세대발사체 개발 목표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 마련과 혁신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보고서 내용으로 볼 때 이 차관의 답변은 '궁색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날 의원들은 자정을 넘긴 시각에도 오는 25일 예정인 '시험발사체' 발사가 우주발사체의 주요 구성품인 엔진 성능시험임에도 완성된 우주발사체의 시험발사인 것처럼 국민에게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홍보의 문제점'을 제기, 과방위의 실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나온 질의의 답변을 포함하는 과방위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는 오는 26일 열린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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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추경호 재판 이번주 재개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주 재개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오는 10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기일을 연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 지난 4일 오전 서울시청으로 들어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지난 4월 22일 이후 49일 만의 속행공판이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지선 일정을 고려해 당초 5월로 잡혔던 공판기일을 지선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오 시장에 대한 구형은 내주로 전망되고 있다. 오는 17일 결심공판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오 시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및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오 시장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전달받고, 후원자인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세훈·추경호 등 6·3 전국동시지방선거로 미뤄졌던 정치인들의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사진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구 북구 칠성종합시장 앞에서 열린 유세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도 같은 날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0일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공판을 진행한다. 추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법정에 출석했지만, 같은달 28일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4월 추 당선인에게 지방선거가 끝나면 매주 한 차례씩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수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right@newspim.com 2026-06-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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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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