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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 법관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서울대 로스쿨생들 299명, 성명 발표에 찬성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사법농단' 사태를 겪고 있는 사법부에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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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서울대 로스쿨생들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법원행정처는 개별 판사들의 정치 성향과 판결 내용을 사찰했고, 특정 사안들에 대한 대법원의 요구사항을 재판부에 전달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성을 침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은 과거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법원행정처를 통해 특정 판사들을 사찰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사법부가 청와대와 접촉하려 했던 시도가 어떤 법률과 양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사법부 여사에 오명을 남긴 관여 법관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또 "현 사법부가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을 망각하고 사법농단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의문"이라며 "사법부는 진상을 규명하고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라"고 했다.
sun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