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찰개혁법 속결 처리 막전막후...청와대-민주당-법사위 조율 이끈 정청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여당과 정부가 19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국회 통과시켰다.
  •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물밑 조율해 당정 합의안을 이끌었다.
  • 김용민 의원은 국민 우려 수용과 이심정심 찰떡공조라고 평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용민 "이심정심·찰떡공조 맞아"
정청래 "청와대와 다이렉트 협의
중수청법 45조 삭제는 靑 의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 중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정부 안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당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청래 대표가 직접 물밑 조율에 나서며 당정청 합의안대로 조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일 성남공항에서 싱가포르-필리핀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3.01 leehs@newspim.com

◆ 김용민 "국민 우려 부분 정부-민주당 최대한 수용...이심정심·찰떡공조 맞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1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검찰 개혁 법안 막판 합의 과정에 대한 질문에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우려했고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국민적 주권, 정부와 민주당이 최대한 수용해 리스크를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국민께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이심정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정청래 대표의 마음과 같다)과 찰떡 공조에 대해 "찰떡 공조는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대해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한다는 수준으로 격상해서 논의했다"며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전날 18일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이번 수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중수청법 45조(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그 사실을 공소청 검사에게 알리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완전 삭제에 대해 청와대 측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뜻이 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그래서 이심정심"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

정 대표는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지휘권 삭제와 수사 중지권 삭제 등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수정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 사용과 보완수사권, 검사의 지휘권 여부가 쟁점이 되며 정부 안과 여당 강경파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가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인 법사위원들을 배제했다며 '법사위 패싱'을 언급했고, 특히 검찰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조항을 두고 '도로 검찰청'이라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질책성 언급을 내놓자, 정 대표가 직접 물밑 조율에 나서 청와대와 막판 합의를 이끌어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사진
"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