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찰개혁법 속결 처리 막전막후...청와대-민주당-법사위 조율 이끈 정청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여당과 정부가 19일 공소청법·중수청법을 국회 통과시켰다.
  •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물밑 조율해 당정 합의안을 이끌었다.
  • 김용민 의원은 국민 우려 수용과 이심정심 찰떡공조라고 평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용민 "이심정심·찰떡공조 맞아"
정청래 "청와대와 다이렉트 협의
중수청법 45조 삭제는 靑 의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 법안 중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이 예상보다 빠르게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이 정부 안에 반발하는 모양새를 보이며 당청 갈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청래 대표가 직접 물밑 조율에 나서며 당정청 합의안대로 조기에 처리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1일 성남공항에서 싱가포르-필리핀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3.01 leehs@newspim.com

◆ 김용민 "국민 우려 부분 정부-민주당 최대한 수용...이심정심·찰떡공조 맞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은 19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검찰 개혁 법안 막판 합의 과정에 대한 질문에 "결과적으로 국민께서 우려했고 문제 제기했던 부분들을 국민적 주권, 정부와 민주당이 최대한 수용해 리스크를 제거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것이 국민께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아마 정청래 대표도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이심정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정청래 대표의 마음과 같다)과 찰떡 공조에 대해 "찰떡 공조는 맞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17일 발표한 중수청·공소청법 최종안에 대해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한다는 수준으로 격상해서 논의했다"며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협의했다"고 전날 18일 말했다.

또 정 대표는 이번 수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중수청법 45조(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시작하거나 진행할 때, 그 사실을 공소청 검사에게 알리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완전 삭제에 대해 청와대 측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뜻이 이 대통령의 뜻이 아니냐'는 질문에 정 대표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그래서 이심정심"이라고 답했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와 결단 덕분"

정 대표는 검사가 강제 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하던 영장 지휘권 삭제와 수사 중지권 삭제 등 검사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 수정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말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과정에서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명칭 사용과 보완수사권, 검사의 지휘권 여부가 쟁점이 되며 정부 안과 여당 강경파의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김용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당 지도부가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실무진인 법사위원들을 배제했다며 '법사위 패싱'을 언급했고, 특히 검찰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조항을 두고 '도로 검찰청'이라며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숙의 과정이 부족했다"며 질책성 언급을 내놓자, 정 대표가 직접 물밑 조율에 나서 청와대와 막판 합의를 이끌어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애플 폴더블 출격에 삼성 '흔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애플이 올 하반기 폴더블 스마트폰 출시를 예고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북미 폴더블 시장이 전년 대비 48% 성장하는 가운데, 애플이 점유율 46%를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다. 북미 폴더블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전망 [사진=카운터포인트리서치] 이에 따라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29%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애플이 프리미엄 시장과 기존 아이폰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수요를 흡수하면서 경쟁 강도가 높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화면을 넓힌 '와이드형' 갤럭시 Z 폴드 등 라인업 확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애플의 본거지인 북미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봤다. 삼성전자는 오는 7월 새 폴더블 시리즈 공개를 앞두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이 폴더블 시장 확대와 동시에 기존 안드로이드 수요 일부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했다. syu@newspim.com 2026-04-14 17:23
사진
김건희, 尹 대면 법정서 증언 거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김영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김 여사는 증인 선서를 마친 직후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띤 채, 김 여사를 바라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2시 8분께 검정색 수트를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윤 전 대통령은 증인석에 착석한 김 여사를 확인하고, 증인 선서를 이어가는 김 여사를 지그시 바라봤다. 김건희 여사가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 제공' 의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과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했다. 사진은 지난 8월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이후 김 여사는 오후 2시 11분께부터 증언을 거부하는 입장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유지하며 김 여사를 바라봤다. 이번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함께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김 여사는 같은 해 8월 각각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이후 두 사람은 별도로 수감돼 재판을 받아오면서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적은 없었다. yek105@newspim.com   2026-04-14 14:5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