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018년 국정감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책국감·민생국감을 강조하며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29대 의제'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날 "민생현안에 집중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수립하는 '정책국감·민생국감'이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10일 제안한 '국정감사에서 다뤄야 할 29대 의제' [사진=경실련 제공]

경실련은 "적폐청산과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지지부진하다"면서 "최근 은산분리 완화, 의료기기산업 규제완화 등 재벌개혁보다 재벌과 타협하거나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 정책의 후퇴와 개혁동력을 상실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는 정부의 실정과 부조리를 파헤쳐 이를 바로 잡고 개선하는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라며 "당리당략에 얽매인 정치적 공방에 매몰돼 구태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실련은 우선 △사법농단 진상규명 및 법원개혁안을 첫 번째 의제로 꼽았다.

경실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해진 사법농단 진상들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사법농단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일선 법원과 영장전담 판사들은 자료제출 거부 및 압수수색 영장 기각 등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은 물론 대법원장의 인사권한 남용, 사법 관료화 문제(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 등)등을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도 △현행 선거제도 개선책 정치자금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방안 △땜질식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재벌개혁 실종 △은산분리원칙 훼손 등 무분별한 규제완화 △집값 거품 제거 △도시재생뉴딜사업 개선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등이 의제에 올랐다.

경실련은 "정략적 발언이나 감정적, 비합리적 질의들은 배제하고 균형적 관점에서 정책적 전문성에 집중해 질의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번 국감을 평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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