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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내일 스타트…與野, 창대 창으로 맞붙는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9일 14:32

최종수정 : 2018년10월09일 16:31

야,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 정책 오류 지적 예고
여, 자원외교-사법농단 등 보수정부 9년 실책 공략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면서 박근혜 전 정부의 적폐를 여당이 캐는 모양새였다면, 이번 국감은 사실상 현 정부 첫 국감으로서 야당이 고삐를 쥐고 흔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하는 한편 자원외교, 사법농단 등 지난 9년간 보수 정부의 비리를 재차 드러내 '강대 강'으로 맞설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이 노트북 앞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29일까지 예정된 이번 국감은 14개 상임위에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피감기관에 따라 국회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방문해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 슬로건으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을 내걸었다.

또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설정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가 설익은 각 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유발했거나 잘못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정하고 지난 8일 워크숍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과 국감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정부의 무능함·무모함·비겁함·불통·新 적폐 등 5개의 쟁점 사안 별로 파헤치겠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과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보수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는데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치는데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여야는 물론 대법원, 법무부, 검찰까지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로 정했다.

국감 여야는 올해 국감에서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슈의 중심에 선 인사들을 대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도 불렀다.

또한 올해도 유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장병규 블르홀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도 문체위에 불려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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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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