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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내일 스타트…與野, 창대 창으로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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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 정책 오류 지적 예고
여, 자원외교-사법농단 등 보수정부 9년 실책 공략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면서 박근혜 전 정부의 적폐를 여당이 캐는 모양새였다면, 이번 국감은 사실상 현 정부 첫 국감으로서 야당이 고삐를 쥐고 흔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하는 한편 자원외교, 사법농단 등 지난 9년간 보수 정부의 비리를 재차 드러내 '강대 강'으로 맞설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이 노트북 앞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29일까지 예정된 이번 국감은 14개 상임위에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피감기관에 따라 국회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방문해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 슬로건으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을 내걸었다.

또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설정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가 설익은 각 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유발했거나 잘못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정하고 지난 8일 워크숍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과 국감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정부의 무능함·무모함·비겁함·불통·新 적폐 등 5개의 쟁점 사안 별로 파헤치겠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과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보수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는데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치는데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여야는 물론 대법원, 법무부, 검찰까지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로 정했다.

국감 여야는 올해 국감에서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슈의 중심에 선 인사들을 대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도 불렀다.

또한 올해도 유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장병규 블르홀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도 문체위에 불려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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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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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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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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