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식음료·프랜차이즈·배달앱 대표…줄줄이 국감 증인석에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4:44

산자위·정무위·복지위 등 9명 증인 채택
갑질·소상공인 대책·식중독 사태 등 이슈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식음료·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이 증인으로 다수 채택됐다. 지난해에 이어 갑질 논란과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이슈로 부상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에선 식음료·프랜차이즈 대표 9명 정도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갑질이나 소상공인·골목상권 문제와 관련한 업체들이다.

우선 오는 12일 열리는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정우현 MP그룹(미스터피자) 전 회장, 오리온 담철곤 회장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석구 대표는 골목상권 침해와 역세권 장악·소상공인 보호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국내 신세계의 합작 법인으로 전국 1200여개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와는 달리 가맹사업법 등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중소업체 점포의 500m 이내 거리에선 출점할 수 없게 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이 백 대표를 국감장에 불러, 현 정부의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평가·현장 목소리 등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한 골목상권·자영업자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본코리아는 한신포차·빽다방·홍콩반점·새마을식당 등 20여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백 대표는 지난 3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에도 참석해 업계와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더본코리아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스타벅스·더본코리아·bhc·샘표식품 등 업계 '주목'

지난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던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은 올해 국감에 소환된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신청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지난해 발생한 경비원 갑질 문제 등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은 경비원 폭행과 친인척 명의 납품업체를 통한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일가족에 유령급여 지급 등 갑질 경영으로 질타를 받았다. 현재 오너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노조탈퇴 강요와 인사 불이익, 영업사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등 논란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15일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는 박현종 bhc 회장과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이 증인석에 선다. 각각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신청했다. 박 회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답변할 예정이다. bhc 본사는 가맹점협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17일에도 설명 면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샘표식품은 대리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와 거래조건 차별 등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는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지난달 6일 발생한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건에 대해 답변한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초코케이크 유통판매업체다. 전국에 2000여명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계란납품업체 대표로 증인석에 선다.

산자위 26일 종합국감에선 배달앱 문제가 다뤄진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와 강신봉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1일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문제 정책토론회가 열리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당시 배달업계 관계자들은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해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선 수수료 불공정거래나 소상공인 애로사항, 갑질 이슈 등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 출석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 등을 검토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증인 채택에 그칠게 아니라 의미 있는 질의응답과 국감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