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명단 속속 '마무리'..삼성·LG·통신 3사 CEO 줄줄이 '호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5:44

기재위, 국토위 등 논란으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지연'
인터넷전문은행, 한국GM, 가맹점 갑질 등 도마 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종 논란으로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파장으로 국감 증인 내용 등이 담긴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을 겪고 있는 국토위는 신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의 출석 요구 등에서 여야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외교통일위원회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없이 1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법사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증인으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포함돼 있으며 기관장 116명 및 부서장 214명 등 총 330명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 명단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포함됐다. 여기에 가맹점 관련 이슈로 박현종 BHC 회장, 서유승 BGF리테일 상무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6·3 지방선거 더보기 선거일 6.03 D-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는 군산 GM공장 폐쇄 등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 카허카젬 한국 GM 사장 등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됐다. 또한 가맹점 사업 관련해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가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황창규 KT 대표이사회장과 박정호 SKT 대표이사사장, 하현회 LGU+ 대표이사사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들과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등 1인 방송 업계 대표들도 증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 관련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행정비용 추계 관련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게임중독의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 포함 관련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기관증인으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여가부 11인과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 산하기관 원장 및 이사장 등 5인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실적 저조와 관련해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서경석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과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 등 주요기업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또한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인 블루홀 장병규 의장, 인기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제작사인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 등 주요 게임 업체 대표들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병역 특례를 위한 특정 선수 선발 등을 질의하기 위해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여야 간사 협의로 정회되고 있다. 2018.10.01 yooksa@newspim.com

교육위원회도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 대입제도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6명과 참고인 9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및 국직기관·산하기관·부대 164명, 방위사업청27명등 기관증인 197명과 종합감사 주요 증인 79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찬훈 안전부문 최고책임자가 출석하게 됐다.

giveit90@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국정감사 증인 채택 10일 국정감사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다이콤 인더스트리스 ② 광섬유·AI 데이터센터 수요 '전례 없는 수준'

다이콤 인더스트리스 ① 사상 최대 실적으로 신고가 경신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한덕수 재판 위증' 1심 무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위증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 선포를 하려 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위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요건은 갖춰야 했다며 원래부터 그렇게 하려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고 나서야 국무회의를 열려고 했다는 것이 특검 측 시각이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덕수 등 6명과 처음으로 집무실에서 회동했을 당시 2차로 연락받고 온 최상목에게 교부할 계엄 문건이 미리 준비된 점, 피고인이 (1차) 회동을 마치자마자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에게 최상목 등 국무위원 6명을 특정해 대통령실로 오라고 연락한 걸 보면 6인 회동 이후 국무위원을 2차로 소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김용현이 계엄 직후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계엄할 때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서 계엄 선포문, 국무회의 안건 상정, 포고령 등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했다"며 "피고인은 한덕수의 건의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국무위원 소집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경험한 사실에 관해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립하며 주관적 평가 등은 위증죄의 대상이 아니다"며 "당시 국무회의가 법률상 심의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처음부터 의사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의견 내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위증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약 7분 동안 진행된 선고 내내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무죄의 공시를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인 뒤 퇴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총 8개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재판들은 현재 1심 심리가 진행 중이거나 선고를 앞두고 있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0:58

사진

서울 정원오 48.8% 오세훈 41.4%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6·3 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지지도 차이가 7.4%포인트(p)인 것으로 27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25일 서울 18살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정 후보 48.8%, 오 후보 41.4%다. 두 사람의 격차는 근소하게 오차범위 밖이다. ◆"정원오, 과반 가까운 지지율 확보"…"오세훈, 여전히 경쟁력 유지"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1.9%, 기타 후보 2.2%, '없음' 2.4%, '잘 모름' 3.4%였다. 리얼미터는 "정 후보가 과반인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확보하며 우위를 점한 가운데, 최근 서울 민심의 변화 흐름과 정권 안정론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라며 "오 후보도 40%대 초반의 지지율을 보이며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동북권(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랑구) 정 후보 54.8%, 오 후보 35.5% ▲서북권(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39.0% ▲서남권(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양천구, 영등포구) 정 후보 49.9%, 오 후보 41.4% ▲동남권(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정 후보 38.0%, 오 후보 51.6%였다. 강남구와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의 서울 동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서 정 후보가 크게 앞서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18~29살 정 후보 36.5%, 오 후보 43.8% ▲30대 정 후보 35.6%, 오 후보 55.1% ▲40대 정 후보 56.0%, 오 후보 32.8% ▲50대 정 후보 69.1%, 오 후보 24.6% ▲60대 정 후보 53.7%, 오 후보 40.8% ▲70세 이상 정 후보 41.7%, 오 후보 52.4%다. 20대와 30대, 70살 이상에서는 오 후보, 40대와 50대, 60대에서는 정 후보가 많이 앞섰다. ◆'적극 투표층'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격차 더 벌어져 성별로는 ▲남성 정 후보 46.7%, 오 후보 43.5% ▲여성 정 후보 50.8%, 오 후보 39.5%다. 정 후보는 여성 유권자에서 크게 앞섰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91.8%가 정 후보, 국민의힘 지지층 89.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70.9%, 오 후보 22.5%, 진보당 지지층은 정 후보 56.2%, 오 후보 8.0%다. 개혁신당 지지층은 정 후보 19.3%, 오 후보 61.9%, 김 후보 12.0%로 조사됐다. 투표 의향 별로는 '적극 투표층'에서 정 후보 53.6%, 오 후보 40.6%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가상번호(100%)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 응답률은 6.7%다. 성별·연령대·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가중치를 줬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seo00@newspim.com 2026-05-2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