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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명단 속속 '마무리'..삼성·LG·통신 3사 CEO 줄줄이 '호출'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5:44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5:44

기재위, 국토위 등 논란으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지연'
인터넷전문은행, 한국GM, 가맹점 갑질 등 도마 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여야는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임위별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속속 마무리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각종 논란으로 증인 채택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재위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유출' 논란 파장으로 국감 증인 내용 등이 담긴 국감 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고,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도권 택지개발 자료 유출' 논란을 겪고 있는 국토위는 신 의원과 김종천 과천시장의 출석 요구 등에서 여야간 엇박자를 내고 있다.

4.27판문점 선언 비준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치열한 외교통일위원회 또한 증인 및 참고인 없이 1차 국정감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법사위원회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 시절 벌어진 '사법농단' 사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관증인으로는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최재형 감사원장, 문무일 검찰총장이 포함돼 있으며 기관장 116명 및 부서장 214명 등 총 330명이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정무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정기국회에서 논란 끝에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 등이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증인 명단에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이 포함됐다. 여기에 가맹점 관련 이슈로 박현종 BHC 회장, 서유승 BGF리테일 상무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는 군산 GM공장 폐쇄 등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 임한택 한국GM 노조지부장, 카허카젬 한국 GM 사장 등이 각각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채택됐다. 또한 가맹점 사업 관련해 정승인 코리아세븐 대표이사와 허연수 GS리테일 대표이사가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황창규 KT 대표이사회장과 박정호 SKT 대표이사사장, 하현회 LGU+ 대표이사사장 등 이동통신 3사 대표이사들과 고동진 삼성전자 대표와 조성진 LG전자 대표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 대표들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또한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 남득현 팝콘TV 대표, 배철진 풀TV 대표 등 1인 방송 업계 대표들도 증인 신분으로 국정감사에 나온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사고 피해 관련 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이사, 이윤규 애경산업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채택됐고,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이 자리에서 밝힐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아동수당 행정비용 추계 관련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게임중독의 국제질병사인분류체계 포함 관련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기관증인으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을 비롯한 여가부 11인과 나윤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등 산하기관 원장 및 이사장 등 5인을 채택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관련 민간기업의 기부실적 저조와 관련해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과 서경석 현대자동차그룹 전무, 장동현 SK 대표이사 사장과 정도현 LG전자 대표이사 사장, 이종현 롯데지주 전무 등 주요기업 대표이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또한 인기 온라인 게임 '배틀그라운드'의 제작사인 블루홀 장병규 의장, 인기 모바일 게임 '리니지M' 제작사인 엔씨소프트 김택진 대표이사 등 주요 게임 업체 대표들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기에 병역 특례를 위한 특정 선수 선발 등을 질의하기 위해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양해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일 오후 국회에서 속개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여야 간사 협의로 정회되고 있다. 2018.10.01 yooksa@newspim.com

교육위원회도 지난 1일 전체회의에서 김영란 대입제도공론화위원회 위원장 등 2018년도 국정감사 증인 6명과 참고인 9명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정경두 국방부장관 등 국방부 및 국직기관·산하기관·부대 164명, 방위사업청27명등 기관증인 197명과 종합감사 주요 증인 79명을 확정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사망사고와 관련해 박찬훈 안전부문 최고책임자가 출석하게 됐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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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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