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29일까지 국정감사...사실상 문 정부 첫 국감
기재위 심재철·교육위 유은혜·외통위 판문점비준·국방위 남북합의서 등 여야 극한 대립 쟁점 다수 포진
한국당 "고용쇼크·인사 참사·부동산·실업률·자영업·야당 탄압" 예고
바른미래당 "문 정부, 무능함·무모함·비겁함·불통·신적폐’ 5대 쟁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회는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20일간의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출범 5개월도 되지 않아 지난 정권을 심판하는 성격이 더 강했던 지난해 국감과 달리, 사실상 문재인 정부 첫 국감으로 평가받는 올해 국감을 앞두고 각 상임위별로 곳곳에 여야가 충돌할 ‘지뢰밭’이 깔렸다는 평가다.
야당은 정책 분야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양극화, 부동산, 최저임금 등 경제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전망이다. 또한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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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문기사를 보여주며 기재부 자료 유출 논란과 관련해 질문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
상임위별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쏘아올린 청와대 및 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사상 초유로 기재위원인 심재철 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서로 맞고소한 상태에서 국감이 진행될지 주목된다.
교육위원회는 야당이 여전히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갈등점이다. 한국당은 국감장을 ‘3번째 인사청문회’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계 일부서 반대하고 있는 교육 현안에 대한 공세도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여부를 두고 여야가 열띤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 여기에 신창현 민주당 의원의 신규택지 예정지 사전 공개도 재차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국감에서는 다소 ‘잠잠했던’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도 이번엔 다르다.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와 9월 평양남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군사분야합의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예정이다.
이밖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이 핵심 대치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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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
송희경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평화이벤트로 외면 받고 있는 고용쇼크, 인사 참사, 부동산 가격 폭등, 높은 실업률,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과 중소기업, 야당 탄압과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를 국민의 입장에서 하나하나 파헤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희경 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강행에 따른 경제파탄과 개선방안을 매섭게 추궁할 것”이라며 “평화이벤트로 가려진 막대한 경협비용의 국민부담 문제, NLL포기 및 군사합의에 따른 무장해제 등 남북문제에 대해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또한 “비리의혹 투성 인사를 교육부장관으로 임명하고 미래교육을 망가트린 문재인 정부의 인사파탄을 중점으로 파헤치고 바로잡겠다”며 “야당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압수수색을 강행하고 검찰 고발까지 한 야당탄압과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도 철저하게 추궁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각을 세우면서도, 한국당을 겨냥하며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과거형 국감을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 등 5대 쟁점을 중점으로 파헤쳐 바로잡을 것”이라며 “어떤 결정도, 해결도 못하는 교육‧일자리 정책의 무능함과 미래대책도 없는 최저임금 인상‧공무원 증원의 무모함, 야당시절과는 입장이 달라진 비겁함, 국회를 무시하고 여론에 귀를 닫은 불통, 캠코더‧낙하산 인사의 신적폐 양산 등을 구체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무조건 반대하고 비난하는 과거형 국감을 지양한다”며 “고용절벽, 분배쇼크 등 민생고통의 원인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민생 정당, 경제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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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창현 의원의 경기도 택지개발 후보지 유출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며 정회됐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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