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김동연-심재철 공개 설전…재정 정보 유출사태 쟁점은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7:32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7:32

재정 정보 접근 과정 위법성 여부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김동연 "사법 당국이 위법성 판단…업추비 감사 청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른바 '재정 정보 유출 논란'과 관련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공개 설전을 벌였다.

핵심 쟁점은 2가지로 모아진다. 심재철 의원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정 정보에 접근해 빼낸 자료를 외부에 유출했는지와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가 쓴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없는지 등이다.

2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와 심재철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재정 정보 유출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심재철 의원이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김동연 부총리는 심 의원의 관련 정보 취득 과정을 문제삼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 심 의원 재정 정보 접근 위법성 여부…사법당국 판단 내릴 듯

재정 정보 취득과 관련해 위법성을 놓고 두 사람의 주장은 평행선이다.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원 시스템에 접속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는 등 절차적 방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심 의원은 관련 정보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비인가 정보에 접근했다는 알림 문구 등이 뜨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정보 취득 과정에서 아무런 경고 조치도 없다가 논란이 커지자 문제를 삼는 행위는 정보 관리 소홀을 덮으려는 정부 꼼수라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정보를 얻었다고 맞섰다. 감사관용 자료에 접근하는 등 심재철 의원이 봐서는 안 될 정보까지 열람해서 내려받았다는 주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한다"고 발언을 시작하며 "우연히 백스페이스를 누를 수 있지만 적어도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용이라는 경고가 뜬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걸(경고)를 본다면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며 "설령 들어갔어도 190회에 걸쳐서 다운로드한 것은 사법당국에서 위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심재철 의원이 절차적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재차 주장하며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본 것이냐"고 묻자 김동연 부총리는 "그렇다"고 답했다.

위법성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예정이다. 현재 기재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심재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 청와대 등 업무추진비 사용 문제없나…감사원 감사로 판가름

청와대를 포함한 정부가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이번 논란의 쟁점이다.

심 의원은 정부 업무추진비 사용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주말과 공휴일 등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도 문제이고 한방병원, 이발관, 사우나, 술집 등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업종)도 문제라는 게 심 의원 지적이다.

예산집행지침상 법정공휴일과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또 유흥업종(술집)과 위생업종(이발관과 사우나) 등 5개 업종은 업무추진비 제한 업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을 고발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문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02 yooksa@newspim.com

기재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심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출장명령서나 휴일근무명령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 소명하면 주말에도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업무추진비 사용 장소도 해명했다. 골프장 등에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었다는 것. 예컨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 스키장에서 회의를 열고 다과 비용을 지출했거나 백화점 내 식당 또는 부속 건물에서 간담회를 열었다는 것.

김동연 부총리는 "새벽이든 아침이든 업무 관련성이 입증이 되고 소명되면 문제가 없다"며 "업무 내용을 봐야지 일방적으로 상호 또는 특정한 시기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업종 코드가 일반 음식점인지 또 허용이 되는 기타 주점인지 등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업무추진비 사용 적정성 여부는 감사원 감사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비서실을 포함한 52개 중앙 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감사해달고 감사원에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감사원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만약 행정부가 잘못한 게 있다면 분명히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