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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정부질문, 여야 고성 속 ‘유은혜 청문회’ 재탕

기사입력 : 2018년10월04일 19:09

최종수정 : 2018년10월04일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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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첫 질의자·첫 질문부터 유은혜 향한 십자포화 날려
야당 공세에 홍영표-김성태 국회의장석 앞서 몸싸움도
여당 의원들 "유은혜 자질 충분...의혹은 사과 해명 충분히 해"
초반 신중하던 유은혜, 공세 거듭되자 맞받아치며 점점 당당해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한솔 수습기자·최온정 수습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국회 데뷔전이었던 4일 대정부질문이 여야 의원들 모두의 고성이 오가며 유 부총리의 ‘2번째 청문회’로 변질돼 진행됐다.

‘유은혜 낙마’에 실패한 자유한국당은 대부분의 질의자들이 유은혜 부총리를 불러 세워놓고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위장전입과 차기 총선 출마 등 각종 의혹을 재차 제기했다.  

공세가 거세지며 유 부총리가 발언만 하면 야당 의원들이 야유와 고성을 내자, 여당 의원들 역시 강력 반발에 나섰다. 오전 한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석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대정부질문 초기에는 위장전입 등에 대해 거듭 사과하던 유 부총리도 계속되는 야당의 파상 공세에 더는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를 한 듯, 후반으로 갈수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며 현장에서 자체 ‘진화’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이날 국회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첫 주자로 나선 주광덕 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불러놓고 첫 질문부터 유 부총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주광덕 의원은 “지명 당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지명철회 요구 건수가 7만5000 건이고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사퇴를 요구한다”며 “무엇보다 교육 현장에 있는 교직원과 학부모들 장래 교사 꿈꾸는 교육계 학생들, 교육인사들의 반대가 많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 총리를 향해 “한 여론조사기관이 지난 8월 실시한 평가를 보면 대북, 외교, 복지는 긍정 평가를 받았는데 교육, 경제, 인사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특히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현 정부 초반부터 줄곧 평가가 낮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교육 문제가 국민 각자에 따라서 입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분야인 것도 있다”며 “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정책들이 의욕적일수록 위화감 또한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았다고 본다. 관리의 정교함이 아쉬웠다”고 인정했다.

유 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에 속앓이만 하던 여당이 폭발한 것은 이철규 한국당 의원의 질의때였다. 이철규 의원이 피감기관 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둔 점에 대해 연이어 질의를 이어가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연단에 올라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던 이주영 국회부의장에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질문과 홍 원내대표의 발언이 엉키고 야당 측으로부터 “홍영표 뭐하냐”는 고성이 오가자 본회의장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직접 연단으로 나가 홍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홍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손길을 뿌리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주영 부의장에게 항의하자 김 원내대표는 재차 손을 대며 순간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내용과 관련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의장석에 항의하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지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또한 주광덕, 김삼화, 성일종 의원은 유 부총리를 향해 3번에 걸쳐 차기 총선에 출마할지 여부를 질의했다. 성일종 의원은 “총선에 나갈거냐 물으니까 대답 피했다. 직을 던져서라도 국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실패한 교육정책을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일념을 표시하고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직을 건다는 자세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임과 임명은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린다”며 3번의 질문에 모두 즉답을 피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도덕성을 중시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 부총리를 임명함으로써 7대 배제원칙도 어겨 개혁의지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꼬집기도 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유 부총리가 전문성을 인정받았고, 의혹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과와 해명을 했다며 두둔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6년간 교육위 계시면서 역량 있는 분이라는 생각했다. 부족한 부분은 이미 사죄표시 했다”며 “대정부 질문에서, 국가정책을 논의해야 할 이 자리에서 이미 검증이 끝난 부분을 정쟁거리 삼는 건 국회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야당시절부터 2년 3개월 동안 유 장관과 의정활동했다. 여야 협치 이루는 간사 역할 하면서 교육정책 전문가로서, 의정활동 보면서 귀감이 되는 의원이라고 생각했다”며 “교육부장관 임명됐을 때 그럴만한 자격 갖춘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야당 반발을 보면서 심지어 무례하게 ‘사퇴하세요’라는 소리를 지르며 장관 임명을 방해하는 모습 보면서 참으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

기동민 의원도 “왜 이렇게 유은혜에 모질까”라며 “학부모들 우려는 이해한다. 그러나 학부모들이 아닌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이 정치권, 교육계 일각에서 말하는 전문성 없다는 지적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이어 “6년 동안 국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문성 갈고 닦았다. 6년이면 미래에 대한 고민 방향성 없다고 단언할 수 있나. 전문성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장관 1자질 전문성인가? 특히 이해관계가 상충하고 얽힌 교육은 전문성에 정무능력, 소통능력 등이 주요하게 더 장관 자질로 평가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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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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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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