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한국당, 유은혜 임명 강행에 전면전 선포 “대한민국 교육 포기선언”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4:16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4:17

2일 대정부질문 중간 의원들 모여 긴급 규탄대회 열어
김성태 "자질있는지 국민께 명백히 확인시켜드릴 것"
전희경 "갈팡질팡 김상곤과 쌍둥이...교육 구렁텅이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일 문재인 대통령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포기를 완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 중 유 장관 임명 소식이 알려지자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긴급 규탄대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규탄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02 kilroy023@newspim.com

이 자리에서 김 원내대표는 “문정권이 또다시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했다. 국민들의 ‘이 사람만큼은 장관 안 된다’는 목소리에도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며 유은혜를 임명했다”며 “위장전입에 정치자금 허위보고, 남편회사 일감 몰아주기, 짝퉁회사 등 유은혜에게 한국의 미래교육을 맡겨도 되는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 정권에는 교육부 맡길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지 문재인 대통령은 1년짜리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 사람만은 안 된다는 학부모들의 절절한 목소리 있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문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권인가”라며 “국감 기간 중 국회를 무력화하는 다양한 술책과 의도된 기획으로 야당 탄압에만 몰두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겠다. 유은혜가 교육부 장관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명백하게 확인시켜드리겠다”고 일갈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장관은 안 된다는 우리 의지도 나간다. 더 이상 문 대통령의 독단에 우리 아이들 미래를 맡길 수 없다”며 “비록 문 대통령이 독단과 아집에 의해 강행했지만, 유은혜는 본인이 문제 깨닫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 전후로 한국당 의원들은 임이자 의원의 선창아래 “비리장관 임명강행 대통령은 사죄하라, 내로남불 코드장관 온국민이 분노한다, 국회무시 협치파괴 대통령은 각성하라, 불법의혹 자격미달 유은혜는 사퇴하라”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케팅 시위를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및 의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규탄 의원총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0.02 kilroy023@newspim.com

전희경 의원은 규탄발언에서 “유은혜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포기선언이 완성됐다”며 “오락가락, 갈팡질팡 정책으로 혼란을 가중시켜온 문 대통령은 김상곤 장관과 정책은 쌍둥이며 국회서 청와대 하명을 받아 같은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치겠다는 유은혜를 임명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이제 4차혁명시대 인재육성이나 미래 동량을 길러낸다는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다”며 “청와대 게시판, 포털 등에서 유은혜 만큼은 절대 안 된다는 국민 기대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의원은 “청와대에 묻는다. 유은혜처럼 엄청난 실정법 위반에 비전도 없는 자가 결정적인 하자가 없다면 얼마나 더 괴이한 후보자를 지켜봐야 하는가”라며 “1년짜리 코드후보, 정치후보 임명은 바로잡혀야 한다. 교육을 절망 구렁텅이로 밀지 마라. 문 대통령은 사과하고, 걸맞지 않는 옷을 입은 유는 당장 사퇴함으로써 본연의 책무를 다하라”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