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머스크, SEC에 “공매도 강화 위원회” 조롱… 추가 규제 우려도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0:32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0:32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4일(현지시간) 자신을 증권사기 혐의로 고소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공매도 강화 위원회(Shortseller Enrichment Committee)’로 조롱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사진=로이터 뉴스핌]

머스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공매도 강화 위원회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 명칭 변경이 중요하다”고 비꼬았다.

한 네티즌이 여기에 “공매도 강화 위원회를 화나게 하는 것”을 주의하는 게 어떻냐고 단 댓글에도, 머스크는 “(SEC를 잘못 표기하는) 오타를 내서 미안하다. 용서받지 못할 일이었다. 그들은 도대체 왜 화가 난 거냐? 이게 그들이 하는 일인데”라며 재차 비아냥댔다.

머스크가 SEC 고소사건에 합의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나온 대담한 발언이었다.

머스크는 지난달 29일 테슬러와 각각 2000만달러 벌금을 내고, 그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조건으로 SEC와 합의했다. 앞서 머스크는 상장 폐지 트윗 탓에 사기혐의로 피소됐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테슬라 상장폐지를 검토한다고 발언해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머스크의 트윗은 SEC와의 싸움을 재개할 소지가 다분하다. 

아직 양측이 맺은 합의가 아직 유효한 건 아니나 그의 발언이 합의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합의문에는 머스크가 ‘혐의를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머피&맥고니글 로펌 소속의 스테판 크리민스 전(前) SEC 변호사는 “합의를 확실히 위태롭게 하는” 발언이었다고 지적하며, “오늘 해 지기 전, SEC와 머스크 변호인단 간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민스 변호사는 SEC가 머스크의 활동을 규제하는 추가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SEC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머스크의 ‘CEO 자질’이며, 그가 최고경영자로서 어떻게 행동할 지 주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머스크의 트위터에도 네티즌들은 “이 트윗이 당신과 주주들에게 득될 게 무엇이냐”, “판사가 그 정도 벌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길 바라지 않냐” 등의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는 ‘공매도 강화 위원회’ 발언을 한 지 한시간 뒤, 트위터에 “사람들은 가끔 기업이 그저 제품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일 뿐이란 사실을 잊는다. 좋은 제품을 만드는 한, 기업은 가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슬라 대변인은 머스크의 이날 트윗 발언에 대한 WSJ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SEC 역시 코멘트를 거부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