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형성→운용적·구조적 군축…文정부, '입구'는 갖췄다고 판단
문성묵 "핵문제 진전있어야"…신인균 "先재래식 군축은 모순"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문제 '험로' 예상…담판 지을까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통 큰 합의’를 이룰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꼽은 남북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를 어떻게 진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은 한반도의 군비통제(군축)을 두고 양 정상이 큰 틀에서 합의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위원장이 지난 4월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문'에 사인, 교환한 뒤 서로 손을 잡고 웃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
◆ 신뢰 형성→운용적 군축→구조적 군축 순으로 진행
일반적으로 군축은 양국 간 신뢰형성 단계를 시작으로 운용적 군축, 구조적 군축 순으로 진행된다.
노태우 정부 시절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도 군축에 대한 구상이 담겨 있다. 군축 실현을 위한 군사공동위도 만들었다. 그러나 결국 신뢰형성 단계부터 어긋나 구상에만 그쳤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남북은 장성급 군사회담과 실무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의 의제들을 구체화했다.
이 같은 의제들은 운용적 군축에 들어간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군축의 ‘입구’인 신뢰 구축의 단계는 이미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3일 서울안보대화 개회식 기조연설에서 “남북은 군 당국간 신뢰구축을 넘어 사실상 초보적인 수준의 운용적 군비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
| 지난 9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권 수립(9.9절) 7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서 북한군의 자주포가 행사장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 로이터=뉴스핌]2018.09.09. |
◆ 군축 논의, '투트랙' 진행...북미 간 비핵화 vs 남북 간 재래식 군비 통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운용적 군축에 이어 병력과 무기 감축이라는 구조적 군축까지 가는 기반이 조성될지 관심이 쏠리는 대목이다.
다만 본격적인 구조적 군축 단계로 돌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핵무기 폐기 등 비핵화라는 선결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비핵화도 사실상 군축에 해당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 것을 진행하려 하는 것”이라며 “비핵화는 북미 간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남북 간에는 재래식 군비통제를 하겠다는 것이지만, 핵 문제의 진전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군축은 상호간의 신뢰가 형성되고 공감이 돼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래식 군축을 한다는 것은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 지난 13일 오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등 남측 대표단과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 등 북측 대표단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
◆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속도 붙을 듯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한 협의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남북은 NLL 일대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 등을 금지하는 ‘완충지대’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남북 정상 간 큰 틀의 합의를 통해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13~14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진행된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는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논의가 쟁점이었다. 당시 17시간이라는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다.
쟁점은 기준선이 될 NLL을 북한이 인정하느냐다. 북한은 그동안 NLL 대신 ‘해상군사분계선’을 기준선으로 주장해왔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우리 측 서해 5도가 북측에 편입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의 담판의 결과가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 완충지대의 단계적 설치라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NLL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 향후 군축 문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NLL을 지난 10.4 선언 때처럼 접근하면 비판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NLL은 우리의 영토라는 국민적 인식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