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북한, 일본과 관계 개선 나서나?...억류 일본인 ‘無조건’ 석방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2:40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4:03

2주라는 매우 짧은 시간에 아무 조건 없이 석방
지난 7월에는 베트남서 日 정보당국과 극비 접촉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29일 오전 11시2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북한이 28일, 스파이 혐의로 구속·억류했던 일본인 남성 스기모토 도모유키(杉本倫孝)를 전격 석방했다. 과거 일본인 구속·억류와 비교했을 때 매우 짧은 시간에 석방을 결정했으며, 이른바 ‘인질 카드’도 빼들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석방했다.

이 같은 파격적인 북한의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조진구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의 전형적 외교 수법 인질카드”, 이번엔 안 써

29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석방된 스기모토는 중국 베이징(北京)을 경유해 28일 밤 일본 하네다(羽田) 공항에 도착했다.

스기모토는 중국에 거점을 둔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통해 이달 초 북한을 방문했다가 남포에서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지난 11일 억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2주 정도 만에 북한은 스기모토의 전격적인 석방을 결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관광객이 공화국 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러 해당 기관에 단속돼 조사를 받았다”며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관대히 용서하기로 하였다”고 강조했다.

과거 사례와 비교했을 때 2주 만의 석방은 매우 빠른 결정이다. 전 니혼게이자이신문 기자였던 스기시마 다카시(杉嶋岑)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2년 3개월 만에 풀려났다.

스기시마는 1999년 12월 북한을 방문했다가 귀국 당일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이후 3개월간 하루 약 9시간 씩 심문을 받았다. 스기시마는 북한이 자신을 억류한 이유에 대해 “외교 협상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한 카드로 쓰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스기시마가 억류되고 이듬해인 2000년 북한은 일본과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을 재개했으며, 그는 2002년 2월 석방돼 일본으로 돌아왔다.

일본 정부는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 북일정상회담을 비롯한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조기 석방이 향후 교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신중하게 주시하는 분위기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 7월 베트남서 극비 접촉...에도 안 알려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일본만이 소외되고 있다는 이른바 ‘재팬 패싱’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에 편승해 일본인 납치피해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오는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이나,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등 국제회의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북한이 일본과의 대화에 응할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북일 간 교섭은 난항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양국은 물밑에서 접촉을 계속 추진해 왔으며, 급기야 지난 7월에는 미국에게도 알리지 않고 제3국인 베트남에서 극비 접촉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WP)는 28일, 일본과 북한의 정보 당국이 지난 7월 베트남에서 극비리에 회담을 가졌다고 보도했다. 일본에서는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내각정보관이 북한에서는 김성혜 통일전선부 책략실장이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일본인 납치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미국 측에 알리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미 정부가 불쾌감을 나타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정부 당국자는 북한과의 접촉 사실을 인정하며 “일본인 납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정권에만 의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좌)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7월 베트남 회담에서 양국이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아직 상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스기모토의 ‘無조건’ 조기 석방이 이루어지면서 극비 회담과 연계된 결과가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의 주요 매체들은 “북한이 일본과의 교섭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라며 “북일 관계 개선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goldendo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