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대 "기무사 문건, 독성(毒性) 드러나…국정장악 계획"

기사입력 : 2018년07월22일 14:52

최종수정 : 2018년07월22일 14:52

"기무사가 군 지휘체계 전복, 권력 중심으로 부상하려는 의도"
"국군 분열 계획 의도, 내전도 가능…이적 행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20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에 “기무사 문건의 독성(毒性)이 드러나고 있다. 독창적인 국정 장악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문건의 성격(국정장악 계획) ▲문건의 폐해(국군분열 계획) ▲문건의 작성 동기와 경위(정치권력의 주문 생산 내지 묵인) 등 3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문건의 성격과 관련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기무사가 자체 계획한 것은 없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기무사의 통상 업부’ 등의 주장은 가짜”라며 “기존 국방부와 합참의 계엄 문건과는 지휘체계, 동원부대, 행동절차를 명기한 일명 ‘전투서열(order of battle)’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건에 적시된 육군총장의 계엄사 지휘, 국정원 장악, 기계화 사단 국회 투입 등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합참의 계엄 훈련과 연습, 구상, 계획과 판이하게 다르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독창적인 국정장악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헌안 철회를 요청하는 야3당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5.23 kilroy023@newspim.com

이어 “기무사가 군 지휘체계까지 전복하고 자신이 권력의 중심권으로 부상하려는 의도성이 드러난다”며 “이 점이 가장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문건에는 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국군 분열 계획 의도도 포함돼 있다며 “국군에는 두 명의 지휘관(합참의장, 계엄사령관)이 각기 다른 지시를 내릴 수 있다”면서 “이들 간에 주도권 장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다가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연합사-합참의장으로 이어지는 국군 작전지휘 계통과 육군총장-기무사령관으로 이어지는 계엄지휘 계통 간에서 내려진 상이한 지시로 우리 군끼리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휘권의 난립, 즉 군의 ‘지휘통일의 원칙(the unit of command)’을 파괴하는 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며 “이는 이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문건의 작성 동기와 경위와 관련해 정치권력의 주문 생산 내지 묵인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권을 장악한 육군 총장과 정보력을 장악한 기무사령관이 유착되면 일군의 정치 장교들의 충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능력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한 기무사 문건 관련 글 일부.[사진=김종대 의원 페이스북]

이어 “기무사가 오래 전부터 권력 기능을 분산시켜 논란을 피하면서 사령부 내에 권력기능의 컨트롤타워로 ‘정보 융합실’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군 내외의 동향 정보를 정교하게 종합하면서 수시로 청와대와 직거래를 해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건 작성 당시의 주변 정황을 살펴보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의 문건 작성 묵인 여부, 청와대 김관진 안보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의 공모 및 지시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여진다”며 “지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최소한 문건을 청와대에 보고는 했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아무리 대통령에 대한 절대 충성 집단이라 하더라도 단독으로 이와 같은 계엄 실행계획을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