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종대 "기무사 문건, 내란 음모 인정해야…모골이 송연"

기사입력 : 2018년07월20일 21:30

최종수정 : 2018년07월20일 21:30

"계획 수립에 여러 사람 참여 등 음모 정황 충족"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문건 세부자료와 관련 "내란음모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세부 계획이 여러 부대와 기관에 통보됐다고 밝혀지면, 모골이 송연한 일"이라고 놀라움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청와대가 공개한 기무사 추가 문건은 우리를 털썩 주저앉게 만든다"며 "첫번째 폭로되었던 문건과 달리 이번 문건은 세부 실행계획에 해당된다. 또한 내란 음모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정황으로 인식된다"고 썼다.

<사진 = 김종대 정의당 의원 페이스북>

그는 "두 가지 면에서 그렇다. 첫번째는 계획 수립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다는 정황, 즉 음모의 요건 충족이다. 두번째는 실제 계엄을 선포하려는 집단의 결의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게 만든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충족되면 내란 음모가 맞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문건 작성은 나 혼자 결심했다'고 말할 때만 하더라도 내란음모를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보았는데, 막상 오늘 터진 문건 내용을 접하니 이제 내란음모 가능성을 인정해야 할 것 같다"며 "이건 조 사령관 혼자 생각으로 나온 게 아니다. 여러 사람이 집단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세부 계획이 여러 부대와 기관에 통보되었다고 밝혀지면 그 여파는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모골이 송연한 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문건에 국가 전복이라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세상에 어떤 내란 세력이 처음부터 국가를 전복한다고 말하고 행동 하나? 1979년 12. 12 군사쿠테타도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이 명분이었지, 그들이 자기 입으로 쿠테타나 전복을 말한 적이 한 번이나 있나?"라고 거듭 반문했다.

그는 "그런데도 계속 이런 주장을 하면 안된다. 그건 쿠테타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2017년 쿠테타 모의 사건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비판하면서 "이제 사태가 명확해진 만큼 단호한 척결, 기무사 해체의 길을 피해가서는 안되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계엄령 문건’의 세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세부자료에는 계엄령 시행시나리오가 상세하게 구성돼 있어 파문을 일으켰다.

 

cha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