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찰이 훑은 ‘드루킹 자리’ 다시보는 특검…스모킹건될까 계륵될까

기사입력 : 2018년07월17일 09:38

최종수정 : 2018년07월17일 09:38

특검, 16일 경기도 파주 컨테이너창고 압수수색
경찰 압수수색 끝난 '산채' 물건 대상
일주일 전에도 산채 사무실서 휴대전화 등 발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경찰이 이미 살펴본 증거나 현장에 대해 재조사를 거듭하면서, 추가 확보한 자료들이 수사 결과를 결정지을 '스모킹건'이 될 지 아니면 '계륵'이 될 지 주목된다.

17일 특검팀에 따르면 전날 최득신 특검보 등 수사팀 16명은 경기도 파주 컨테이너 창고 1개 동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컨테이너 창고는 드루킹이 주도한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로 쓰인 느릅나무출판사 이른바 '산채'로부터 약 10km 떨어진 곳으로 약 165㎡(약 50평) 규모다.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6일 오후 경기도 파주 컨테이너 창고 1개 동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2018.07.16 [사진=특검 제공]

앞서 특검은 경공모 회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산채에 있던 물건들을 지난해 6월 이 컨테이너 창고로 옮겼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을 결정했다. 경찰에서 두 차례 산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그동안의 수사를 토대로 추가 증거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실제 특검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훑고 지나간 자리를 특검이 들여다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검은 지난 10일 현장조사차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쓰레기 더미 속에서 휴대전화 21대와 유심(USIM) 관련자료 53건을 확보한 바 있다. 

특검은 이들 자료가 경공모 회원들이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사건의 배후 등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분석을 이어가는 상황이다.

특검 측 관계자는 "당시 확보한 유심 카드에 적힌 일련번호와 인적사항 등을 분석한 결과 유심 카드에 적힌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이용해 댓글조작에 사용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며 "이같은 추정이 거의 맞아 들어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실제 이번 압수수색과 일주일 전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들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핵심 단서 이른바 '스모킹건'이 될 지는 미지수다. 유심침과 휴대전화 등이 실제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 사용에 쓰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분석 작업이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측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유심 관련 자료에 쓰인 닉네임을 사용하는 경공모 회원과 가입자 인적사항 일치 여부 등을 조사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확보한 휴대전화들. [사진=특검 측 제공]

이번 압수수색의 경우 이미 경찰에서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압수수색을 한 물품들을 다시 들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수사력을 낭비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러나 특검은 검경 수사기록이 아닌 자체 수사에 따라 증거가 있을 것으로 판단, 법원에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된 만큼, 증거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만약 특검이 확보한 자료가 이번 수사의 스모킹건이 될 경우 경찰은 다시 한 번 부실수사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전망이다.

이미 특검이 경찰이 두 차례나 훑고 지나간 산채에서 사건의 주요 증거가 될 수 있는 휴대전화와 유심 자료를 무더기로 확보한 상황에서 또다시 주요 증거를 확보할 경우 경찰의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경찰이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벌인 뒤에도 특검이 '핵심 증거'라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찾아내고 있다"며 "이 물품들이 스모킹건이 될 지 계륵이 될 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논란은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