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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노무현의 오랜 친구’ 김병준, 한국당 구원투수로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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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사석에서 “오랜 친구”라고 불렀던 사람
노무현 학계 인맥 좌장...지방분권 외치며 ‘수도 세종’ 기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우여곡절 끝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으로 결국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낙점됐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늦게 기자회견을 열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아 참여정부의 정책 혁신을 주도했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할 분"이라면서 "지금 한국당에 필요한 것이 투철한 현실인식과 치열한 혁신인 만큼 김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참여정부 정책실장...노 전 대통령이 '오랜 친구'라 불렀던 그 남자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김병준 교수’라고 하면 누구나 노무현의 사람으로 알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평소 김 교수를 “오랜 친구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자타공인 노무현 정부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던 두 사람, 세간에선 김병준 전 정책실장과 이정우 전 정책실장을 이렇게 불렀다.

노 전 대통령이 지난 1992년 14대 총선에서 낙마하고 와신상담했던 시절 10년 이상을 곁에서 지켰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대부분의 자문학자들이 공개되기를 꺼렸던 반면 거의 유일하게 드러내놓고 노무현 캠프 사람임을 자임했다.

당시 노 후보 캠프 담당자는 “기자들이 자문학자 그룹을 질문할 때마다 저쪽(당시 한나라당)은 유명학자 수백 명의 이름이 줄줄 나오는데, 우리는 항상 ‘김병준 교수를 비롯한 30여명’이라고 말해야 하는 답답한 처지였다”고 술회할 정도다. 그만큼 노무현에게 소중한 존재가 김병준 교수다.

1995년부터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 유권자운동연합 집행위원장을 맡는 등 시민운동 참여로 상징되는 ‘재야 성향’도 노 전 대통령과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스스로 “지방행정과 분권에 관한 운동을 학자 입장보다는 시민운동 차원에서 했다”고 말할 정도로 현실 참여 성향이 강하다.

참여정부 학계 인맥의 좌장...지방분권 외치며 ‘수도 세종’ 기획

10여년 동안 노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통해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의제인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을 가다듬었다. 대선 당시엔 정책자문단 단장을 맡아 노 후보의 ‘복심’으로 공약 대결을 최전방에서 지휘했다.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공약의 이론적 체계를 세웠던 참모 중 대표적인 인사로 꼽힌다.

학자그룹의 맏형 역할을 해내 ‘보스 기질이 있다’는 말도 자주 들었다. 정치인인 임채정 전 의원, 신계륜 전 의원은 물론 관료 출신인 김진표 의원과 친했다. 마당발로 고건 전 총리와도 잘 아는 사이로 알려져 있다.

지난 98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방송토론회 패널로 출연, 당시 고건 후보의 둘째아들 병역 기피 의혹을 추궁한 악연이 있었지만 고 후보가 당선된 후 시민평가단장을 역임하면서 좋은 관계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당시 주변에선 김 교수가 겉으론 강직하게 보이지만, 적이었던 상대방도 아군으로 손잡을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로 들어간 노 전 대통령이 김 교수를 그리워해 청와대 출범 초기, ‘장관급 위원장’ 자리를 신설해 김 교수를 입성시키려는 노력이 추진될 정도였다. 현재 대통령직속 각종 위원장이 장관급 인사가 된 것도 김 교수가 그 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노무현 인수위 시절 사상 최초로 대통령 당선자가 지방을 돌며 ‘국정토론회’를 열었을 때, 그 모든 행사의 사회를 거의 빠짐없이 김 교수가 맡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김 교수가 추천하는 사람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노 전 대통령처럼 상고(대구상고)를 졸업했으며, 영남대를 나와 미국 델라웨어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한 후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정받았다.

김병준 국민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정책위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제1차 신보수주의 국가개혁 심포지엄'에 참석해 강연을 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그러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김 교수의 명성도 정치적 ‘화무십일홍’을 비껴갈 수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난 이후 폐족으로 몰린 친노계에서도 배척당했고, 박근혜 정부 때 총리 후보로 급부상했지만 보수진영의 진영논리로 역시 낭인 신세를 면치 못했다.

탄핵 정국에서도 보수 진영에서 기꺼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한국당 누구도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해, 항상 총리 후보나 비대위원장 후보군에만 오르는 비운의 학자였던 셈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 '실정' 해부할 저격수 역할...한국당 '내홍' 봉합 숙제로 떠안아

김병준 국민대 교수/김학선 기자 yooksa@

김 교수는 한국 사회나 정당이 봉착한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서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 서두에서 잘못된 판단을 야기하는 '무용지식'의 위험성을 경계했다. 대표적인 무용지식으로 사람들은 정권만 바뀌면 다 되는 줄, 정치권은 집권만 하면 세상을 다 바꿀 것처럼 외쳐대는 것을 짚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집권’만 생각합니다. 뭉치고 모아 이기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스스로 개혁과 혁신을 통해 이러한 체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뒷전입니다. 무슨 가치를 중심으로 모일 것인가도 뒷전입니다. (중략) 정치권 밖에 있는 그럴듯한 인물 몇 명 영입해서 물타기 할 고민도 하고요. 무엇이 그 바람을 불렀는지에 대한 원천적 고민이나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저서 본문 172~173쪽)" 

‘폭망’했다는 한국당은 바닥부터 당을 재건할 적임자로 김 교수를 선택했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은 김 교수를 낙점한 이유로 “학자적 소신을 갖고 냉철한 현실 인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발휘할 분”이라고 했다.

탄핵 정국을 지나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김 교수는 좌우 날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책임을 안고 한국당 구원투수로 등판했다. 그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 보수 진영에 살 길을 찾아줄 수 있을지 지켜볼 때다.  

<김병준 교수 약력>
1954년 3월 26일 경북 고령 출생
대구상고, 영남대 정치학과,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정치학과, 미 델라웨어대 정치학 박사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 미 델러웨어대 연구교수, 지방자치실무연구소 소장, 한국정책학회 총무이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장, 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장, 서울시 시민평가단장, 경찰위원회 위원 국민대 행정대학원장,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대통령 후보 정책자문단장,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 참여정부 정책실장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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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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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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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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