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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메이 총리, LGBT등 '성 소수자'를 위한 인권신장 방안 내놔

기사입력 : 2018년07월03일 14:28

최종수정 : 2018년07월03일 14:28

[서울=뉴스핌] 조재완 인턴기자 = 성 소수자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영국 정부가 직접 칼을 빼들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2일(현지시각) "끔찍한" 성 개조 치료 관행을 막고 LGBT(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렌스젠더) 인권을 신장할 75개안을 내놨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성명을 통해 "수많은 이들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밝히지 못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누구도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를 사랑하는지 숨길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게이 프라이드' 행사에 참여한 유럽 LGBT 경찰연합.[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영국 정부가 진행한 LGBT 설문조사 결과 영국 내 동성애자들은 심각한 차별과 편견 등 사회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10만8000여명이 응답했다. 정부는 성 소수자 인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 국가 설문조사 중에선 세계 최대 규모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설문 응답자 3명 중 2명 이상은 공공장소에서 연인과 손을 잡는 것을 꺼린다고 대답했다. 사람들이 보일 부정적인 반응이 두려워서다. 실제 전체 응답자 4명 중 1명은 성적 취향으로 인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또, 전체 응답자의 2%는 성 정체성 개조를 위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실제 치료받은 이들 외 주변인들로부터 동성애 치료를 제안받았다고 답한 비율도 5%에 달했다.

정부는 동성애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는 개조 치료법을 두고 "끔찍한 관행"이라고 비난하며 이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치료 행태는 동성애를 정신질환 혹은 장애로 여기는 데서 비롯된다. 유엔은 지난달 동성애자 외과 치료를 전면 금지하는 데 국제사회가 동참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전한 바 있다.

동성애 치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정서는 아니라고 하나, 국제 LGBT 연합에 따르면 성 개조 치료를 법으로 금지한 국가는 브라질과 에콰도르, 몰타뿐이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스톤월(Stonewall) 대표 루스 헌트는 "모두가 완벽한 평등을 누리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동성 연인들은 손 잡는 간단한 행위마저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며 해야 한다. 사회 태도가 바뀌어가고 있다고 하나, 여전히 우리에겐 안전과 동떨어진 지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학교내 집단 따돌림 근절 프로그램 등 LGBT 인권정책 관련 운영예산으로 450만파운드(약 66억4100만원)를 책정했다.

정부는 성 소수자 보건 고문을 별도 임명하는 동시에 경찰과 함께 동성애 혐오사건 대응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동성애 혐오사건을 겪었다고 응답한 이는 설문조사 참여자의 40%에 달한다. 

페니 모돈트 여성평등부 장관은 "이 나라 모든 국민은 자기 자신 그 자체로 안전하고 행복해야 하며, 그 어떤 두려움이나 편견없이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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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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