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정원 감축 없이 재정 지원을 받는 예비 자율개선 대학에 일반대학 120교와 전문대학 87교가 선정됐다. 반면 일반대학 40교와 전문대학 46교는 인원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2018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최종 결과 확정 시 적용 내용 [자료=교육부 제공]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1단계 진단 가결과 심의 내용을 공개하고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을 안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기본 역량 진단은 기존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신한 것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

진단 결과 일정 수준의 자율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은 '자율개선대학'(60% 내외)으로 구분된다. 그 외 대학은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으로 분류된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일반대학 187개교 및 전문대학 136개교 등 총 323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학 기본역량 1단계 진단 가결과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위원회는 예비 자율개선 대학을 진단 대상 대학 64% 수준인 일반대학 120교, 전문대학 87교로 결정했다. 이들 대학은 8월 말 부정·비리에 대한 제제를 받은 뒤 자율개선대학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최종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권고 없이 내년부터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예비 자율개선 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116교(일반대학 67교·전문대학 49교) 중 86교(일반대학 40교·전문대학 46교)는 2단계 진단을 받게 됐다. 나머지 30교는 진단 제외 대학이다.

2단계 진단 대상 대학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대학의 전공·교양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 재정·회계의 안정성 등 정밀 진단한 뒤 1단계 결과와 합산해 다시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유형Ⅰ‧Ⅱ)을 선정한다.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면 정원 감축 권고를 받는데다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특수목적 지원 사업 참여만 허용된다. 일부 역량강화대학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일반 재정도 지원된다.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Ⅰ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고 유형Ⅱ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와 재정지원이 전면 중단된다.

1단계 진단 결과는 대학별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를 거친 뒤 6월말에 최종 확정된다. 2단계 진단은 일반대(7월 11일), 전문대(7월 12일) 보고서를 제출하면 다음 달 중 서면과 현장진단으로 이뤄진다.

교육부는 진단관리위원회 및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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