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또 교육부로 돌아간 대입개편안...1년 전 그대로?

기사입력 : 2018년05월31일 17:36

최종수정 : 2018년05월31일 17:40

대입특위, 공론화 범위에 '수시·정시통합' 빼
대입 평가기준 공개 등 다수 쟁점 도로 교육부에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서 '정시·수시 통합'은 제외했다. 대부분 대입개편 주요 쟁점이 다시 교육부로 넘어가면서 대입개편 논의가 시작된 1년 전보다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하고 있다. 2018.05.31 yooksa@newspim.com

국가교육회의는 31일 대입특위가 공론화 범위로 △대입 전형 적정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절대평가 도입 여부 등 3가지를 정했다고 밝혔다.

대입 전형 적정비율 조정에 대해서는 학생부종합전형과 수능전형에 학생부교과전형 등 3가지 전형을 고려하기로 했다.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현행 상대평가 유지안을 두고 공론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원점수제 활용에 대한 부분이 빠지면서 지난해 절대평가 도입 논쟁 당시와 동일한 의제를 다루게 된 셈이다.

반면, 지난해 4월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논의를 요청한 주요 사항 3가지 중 '수시·정시 통합'안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대입특위는 수·정시를 합칠 경우 학생부와 수능을 조합한 대학별 전형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고 전형 시기통합으로 교실 분위기 조성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대입특위는 결국 수·정시 통합에 대해서는 현행 분리체계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최종 결정은 교육부 손에 넘어간 셈이다. 

이밖에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논의를 요청했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제고 방안, 자기소개서·교사추천서 폐지, 대입 평가기준 및 선발결과 공개 등 대부분 쟁점도 ‘리턴’됐다.

대입제도상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 '수·정시 통합안'이 제외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논의할 사항들이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 논란이 촉발됐을 시점과 거의 동일하게 됐다.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 의견수렴 과정에서 여론 반발이 심하자 지난해 8월 대입개편을 1년 미루고 교육철학을 담은 종합적인 대입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론화위에서 논의할 3가지 사항 중 현행 체계와 큰 차이가 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은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과 관련한 것뿐이다. 

학종·교과·수능 전형의 비율은 각 전형 취지 및 장단점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형성돼 지금보다 큰 폭으로 비율을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선발 전형 비율과 관계가 깊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역시 현행과 차이 나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힘들 수 있다.

결국, 지난해 8월 대대적 개편을 예고하며 10개월을 보냈으나 결국 '수능 절대평가' 도입여부 논의로 귀결된 셈이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대입특위는 모든 것을 국민제안을 바탕으로 두고 결정했다"며 "열린마당이나 이해관계자 협의회에서 받은 의견을 볼때 수능 및 학종 비율 문제가 쟁점이기에 공론화 범위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