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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울린 인터파크·롯데닷컴…공정위, 온라인몰 甲질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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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미교부·부당 반품 등 갑질 덜미
시정명령 및 6.2억 과징금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빅3’에 이어 온라인쇼핑몰 2곳도 납품업자에게 갑(甲)질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팔리지 않는 직매입 도서를 떠넘기고 할인비용을 전가시키는 등 온라인쇼핑몰 최초의 갑질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미교부·부당 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온라인쇼핑몰 인터파크, 롯데닷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잠정 과징금 총 6억24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징금 부과내역을 보면 인터파크는 재발방지·통지명령을 포함한 5억1600만원을, 롯데닷컴은 재발방지·통지명령·경고 조치를 비롯한 1억800만원이 결정됐다.

우선 인터파크는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9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 492건을 늦게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규모유통업자는 계약 체결 즉시 거래 행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 법정 기재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업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46개 납품업자로부터 사들인 직매입 도서 3만2388권(매입 가격 총 약 4억4400만원)을 멋대로 반품시켰다. 현행 직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인터파크는 2014년 1월∼2016년 6월 기간 동안 5% 카드청구할인을 하면서 237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을 전가시켰다.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도 없이 ‘을’에게 떠넘긴 부담액은 약 4억4800만원 규모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때 납품업자와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한다.

롯데닷컴의 경우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6개 납품업자에게 약 1700만원의 상품 판매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법정 지급 기한 이후 늦장 지급하면서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도 떼먹었다.

경고를 받은 미지급 지연이자 건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지난해 5월 18일 자진 시정했다.

특히 2013년 1월∼2014년 6월 롯데닷컴의 즉석 할인쿠폰 행사에 대한 위반행위도 덜미를 잡혔다. 사전서면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은 체, 롯데닷컴은 522개 납품업자에게 할인비용을 떠넘긴 것.

납품업자가 떠안은 비용만 46억700만원 규모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에 따라 사업자들이 조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과 경영 상태가 악화(롯데닷컴 자본잠식, 직전 4개년 간 당기순손실) 됐다는 점을 감안, 과징금 부과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셜커머스를 제외, 온라인쇼핑몰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부과는 최초의 사례”라며 “온라인쇼핑몰,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4일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배타적 거래 강요 등 각종 횡포를 자행한 위메프, 쿠팡, 티몬 등 소셜커머스에 대해 과징금 1억3000만원을 결정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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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대학가 반정부 시위 재점화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이란에서 대학생 시위가 재개되는 등 정부의 유혈 진압으로 위축됐던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고 있다. 22일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AFP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새 학기 첫날인 이날 테헤란 주요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보안군을 규탄하는 집회와 행진, 연좌 농성이 벌어졌다. 테헤란에 있는 샤리프 공과대학에서는 수백 명의 시위대가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후 시위대와 정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달 8일(현지 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 현장에서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들이 불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미르카비르공대에서는 학생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샤(국왕) 만세"를 외쳤다.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레자 팔레비가 여전히 반정부 시위의 한 축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테헤란의대 학생들도 지난달 시위로 수감된 학생 등 구금자들을 지지하는 행진과 연좌시위를 벌였다. 시위 희생자의 추도식에서도 반정부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통상 사후 40일째에 열리는 이란의 추도식은 엄숙한 종교 행사로 치러지지만, 이번엔 조문객들이 무덤 주위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형태의 항의에 나섰다. 일부 추도식에서는 "하메네이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테헤란과 반다르압바스, 고르간 등지에서는 고교생과 교사들이 '빈 교실'로 남긴 동맹 휴업에 나서는 등 저항 방식도 다양해지고 있다. 대학 캠퍼스 등에서 재점화되고 있는 이번 시위는 장기화한 경제난에 항의하며 지난해 12월에 시작된 대규모 반정부 운동의 연장선에 있다. 시위는 지난달 8∼9일경 절정에 달했으나, 보안군의 폭력적인 진압으로 수천명이 사망하고 수만명이 체포되면서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사망자를 7000명 이상으로 파악했고 체포자도 5만명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aaa22@newspim.com 2026-02-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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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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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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