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사헌 산업2부장 = 사회 진출 직후 'IMF 외환 위기'를 온몸으로 겪은 필자는, 지금껏 수많은 경제 위기를 경험했다. 또 늘 경기부양 노력이 뒤따랐지만, 그 정책의 부작용이 의도치 않게 새로운 위기를 유발하는 걸 보곤 했다.

뒤돌아 보면 1970년대 이후 추락하는 글로벌 자본생산성과 실질금리 하락 추세를 어떤 것도 돌려놓질 못했다.

세계 경제 황금기를 지나 한국전쟁과 냉전의 참상을 겪은 부모 슬하에 난 뒤, 1970년대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의 '3고 시대' 세계경기 침체는 어릴 때라 느끼질 못했다. 1980년대 아르헨티나 외환 위기와 일본 경제의 거품 붕괴도 이어진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의 이른바 '3저 호황'덕에 극복해서인지 위기감이 오질 않았다. 대학시절 1987년 민주화 운동과 함께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 속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소득과 투자 그리고 일자리의 동반 성장'을 다년간 경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힘들었지만 참혹한 경험은 아니었다.

본격적 글로벌 경제 위기 경험과 인생의 '업다운'은 그 뒤에 찾아왔다. 대외 의존에 부채(외채)에 기반한 경제의 외형 성장은 1994년 멕시코에서 외환위기를 유발하며 라틴아메리카 전체로 위기를 확산했다. 또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6년 무렵 동아시아에도 같은 위기가 도래했다. 온 국민과 경제 전체를 나락에 떨어뜨린 1997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 이 사태는 1998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태로 미국 유럽 일본 등을 포함한 전 세계경제를 위협했다. 당시 금융회사에 취직한 필자는 졸지에 IMF 세대가 됐고, 지금 20세 이상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받았을 그 충격과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왔다.

그 후에도 세상살기는 어려웠다. 1990년대 말 인터넷 뉴이코노미 열광 이후 닥쳐온 거품 붕괴에다, 신용카드 대란 부동산 투기 광풍으로 온 국민과 함께 젊은 시절 커다란 충격을 경험했다. 미국 911 사태와 이라크 전쟁의 소용돌이는 덤이었다.

쉬지 않고 2007년 미국발 진정한 글로벌 금융 위기가 들이닥쳤다. 2011년 유럽 위기까지 차례대로 세계경제의 위기가 전개됐고, '양적완화(QE)'니 '마이너스 금리'란 전무후무한 상황을 지켜봤다. 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우리 정부가 만기 도래한 외채 차환에 실패하며 다시 외환 위기를 겪을 뻔한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기함했다는 사실도 기입해두자.

참 지긋지긋한 경제 위기의 연속이었지만 사전 예방책은 없었다. 글로벌 위기의 중심에 서게 된 미국에서는 자성을 통해 대공황 이후 1930년대 등장했던 '장기 침체(secular stagnation)론'이 나왔다. 인구증가율과 기술진보의 둔화 때문에 투자의 감소와 성장률 하락 양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골자인데, 이 이론이 맞다면 세계경제는 최소 수십년간 정체하려는 압력(?)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요 창출 부족으로 이런 구조적 침체가 유발되는 것이라고 보는 로렌스 서머스 교수와, 기업 자본축적과 투자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로버트 고든의 분석이 있다. 소득재분배와 부자 증세, 복지 확대 등을 통해 수요를 재창출해야 한다는 미국 민주당 공약이 전자의 주장에 기반한다면, 후자는 새로운 신기술과 투자의 증가 계기를 맞기 전까진 '정체 상황'을 뉴노멀(new normal)로 감내하라고 말한다.

글로벌 위기 이후 우리 경제도 일본식 장기 불황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심심찮게 나왔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까지 이런 위기론에 근거한 경기 부양책이나 대책을 내놓았다. 문 정부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새로운 혁신정책'이라며 소득주도성장론을 내놓았다.

포스트 케인스주의의 임금주도 성장론(칼레키 성장 모형)으로 알려진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앞서 박 정부 때 창조경제와 기업 구조개혁이 한계에 이르렀을 때 이미 관심을 받았다.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가 세제 3종세트와 최저임금 인상률 확대 등으로 기업 소득의 가계 환류 정책을 구사한 것이 그 맥락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선진국으로 대규모 경제에 속하는 데다, 위기 이후에도 일시적일 침체를 제외하면 계속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엄밀하게 위기가 아닌데 계속 부양책이나 준위기 정책이 계속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일본의 경험이 주는 교훈이 있다면 대외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긴 정체 국면을 슬기롭게 버텨내며 안전과 환경 등의 가치를 높여온 그 실력을 배워야 한다는 것일 게다. 최근 국제 기구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선진국 경제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포용적 성장 노선을 견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성장 자체가 아니라 '어떤 성장이냐'에 방점이 찍힌다.

최근 통계청의 1분기 가계소득 통계가 나오자 곧바로 이러한 실증적 지표에 기반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분기 통계로 옳고 그름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나아가 대통령이 경제 참모의 자의적 해석에 기반해 "90%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다.

고소득층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격차가 통계작성 이래 최대치로 벌어졌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사이 실업률이 여전히 높아진 것은 객관적 사실이다. 굳이 자의적으로 깊게 분해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고소득층 소득이 증가한 것은 대개 기업 실적 증가로 인한 상여금 지급, 주식 배당 수령 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 1분위의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한 것은 관련 업종 일자리가 줄어든 것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영향이 크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통계지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은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긴 경제적 추세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단기 지표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좋지 않다. 앞뒤 없이 이런 저런 처방을 내리다간 그 부작용이 내생적 위기의 모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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