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참여연대 "모비스·글로비스 '복잡한' 합병은 지주회사 규제 회피 의도"(종합)

기사입력 : 2018년05월16일 16:14

최종수정 : 2018년05월16일 16:15

참여연대, 16일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 진단’ 토론회 개최
박상인 교수 "현대차 세습 헛점 노렸던 헤지펀드 엘리엇 뿐 아냐"
토론 현장에 현대차그룹 직원도 직접 나와 '꼼꼼히' 체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16일 참여연대가 개최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선 현대모비스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현대차그룹이 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회피하고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그룹 편법 승계를 위한 꼼수라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모비스를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는 ‘복잡한’ 전략 하에 분할 비율을 총수 일가에 유리하게 인위적으로 책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은 우리 대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취약한 틈을 투자 기회로 삼아 공격적 행보를 하고 있다는데 대체로 공감했고, 오는 29일 예정된 주총에서 현대차그룹의 개편안 통과 여부의 키는 엘리엇보다는 의결권 자문사들에 달려있다고 봤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승현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3월 28일 현대모비스 중심의 지배구조개편 계획을 내놨다. 핵심은 현대모비스의 투자-핵심부품 사업과 모듈-AS부품 사업을 인적분할해 모듈-AS부품 사업 부문을 현대글로비스로 합병한다는 것.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비율은 0.61대 1이다.

이날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현대차그룹의 출자구조 재편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총수 일가는 1조3000억원의 양도소득세 납부만으로 지주회사 규제 회피, 금융계열사 보유 유지 등의 이익을 취할 수 있다”며 “스스로의 이해관계에 따라 존속법인 고평가, 분할법인 저평가의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는 ‘지배회사’ 개념을 들고나온 현대차그룹의 개편안은 금산분리, 상호출자 등 지주회사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선 부회장의로의 세습 목적만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홍순탁 회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현대차그룹은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를 전체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2%로 산정했는데, 이는 의도적으로 분할법인의 실제 본질가치보다 저평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이어진 토론과 질문에서 패널들은 현대차그룹이 분할 후 합병이라는 ‘복잡한’ 방법을 택한 이면에는 삼성그룹이 ‘당했던’ 경험을 참고했을 것이라는 데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 

전성인 교수는 “왜 모비스와 글로비스를 직접 합병하지 않느냐의 문제는 우선 실정법 문제가 자리한다. 둘을 합병하면 상호 출자관계에 들어가고 신규 순환출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둘의 시총 차이가 크다. 모비스는 23조원, 글로비스는 5조원 정도인데, 합병법인 주식을 대량 보유해야 하는데 주가 조작은 어렵다 보니, 비상장사를 만들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변호사(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방식은 이제 사회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다”며 “글로비스 주식을 팔고 모비스를 사면 간단한데 (예전 블록딕 실패 경험을 보면) 글로비스가 안팔린다. 정의선이 빠져나간 글로비스는 폭락할 것이 뻔해 애매한 방식의 인적분할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홍순탁 회계사는 “상장사를 쪼개 비상장사를 만들면 가치 계상의 문제로 간다. 이 때 분할 비율을 높게 혹은 낮게 만들 여지가 있기 때문에 분할 방식을 썼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엘리엇의 공격적 행보가 가능한 것이 우리나라 대기업 지배구조가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박상인 교수는 “재벌승계 과정에서 여러가지 허점이 있다. 세습 과정에서 돈 벌 기회가 생긴다는 의미다.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취약점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라며 “현대차그룹을 노리는 헤지펀드가 엘리엇뿐만이 아니다. 다른 2곳에서도 컨설팅 관련 내게 연락이 왔는데 이해상충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오는 29일 예정된 주총에서 현대차그룹이 제시한 합병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느냐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의결권 자문사들이 키를 쥐고 있다고 봤다.

이상훈 변호사는 “엘리엇은 모비스와 현대차 합병이 대안이라고 하는데 그건 엘리엇이 기아차보다 현대차 지분이 더 많다는 방증일뿐 의결권 자문기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합병 정당성과 필요성이 중요한데 합병 후 뚜렷한 그림이 안 나오는 것이 다소 문제며 주식매수청구권도 중요한 요소”라고 덧붙였다.

홍순탁 회계사는 “엘리엇 지분이 삼성물산 당시엔 5%, 이번에는 1% 남짓이다. 엘리엇보다 의결권 자문기관 영향력이 더 크다. 국민연금은 재무적 요소 뿐 아니라 ESG 원칙, 책임투자 원칙도 있어 전반적으로 고려해 투자하는 게 옳다”고 했다.

<자료=현대글로비스-현대모비스 분할합병 IR>

이밖에 현대차그룹의 개편안은 합병의 합목적성과 시너지 측면에서 시장의 긍정적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됐다.

김경율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이번 합병건에 대해 합병의 합목적성과 비율의 적정성에 대해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를 했는지 잘 모르겠다”며 “따져보자면 시장의 평가는 냉정함을 넘어 조소를 보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종보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현대차그룹은 이번 개편에 대해 사업경쟁력 강화, 그룹사 독립성 제고, 대주주 책임경영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글로비스가 모듈 사업과 AS부품 사업을 수행하는데 무슨 시너지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구조 개편의 사업상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하려는 자구책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현대차그룹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와 발제와 토론을 꼼꼼하게 체크했다. 사회를 맡은 김남근 민변 부회장이 발언 기회를 줬지만 특별한 언급을 피한 채 홍보실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