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선박충돌 등 잦은 '해상사고'…“해상교통안전 전담기관 만든다”

기사입력 : 2018년04월12일 18:02

최종수정 : 2018년04월12일 18:02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세월호 참사와 낚싯배 사고 등 빈번한 해양사고로 인해 ‘해상교통안전 전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 위 교통사고 사망을 방지할 수 있는 교통안전기관과 같은 이른바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해양교통안전 체계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는 육상 교통안전공단과 비슷한 업무를 추진할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81년 한국교통안전공단 설립 이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한 사례를 들어 해양교통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공개한 ‘2017년 해양사고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2582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275건(11.9%)이 늘어난 규모다.

어선사고는 1778건으로 전체의 68.9%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 해양사고의 91.4%가 인적과실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단발적인 용역사업이 아닌 안전문화를 책임질 전담기관이 중요하다는 게 국회, 정부와 유관기관 등 전문가들의 평가다.

즉, 기술·장비의 개선과 안전점검 위주의 해양사고 예방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말 정유섭 국회의원이 해양교통안전 교육·홍보, 기술 개발·보급·지원, 자료 수집·조사·연구, 점검·진단 등을 수행하는 내용의 ‘해양교통안전공단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도 이 때문이다.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모습.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호주의 경우도 호주해양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AMSA가 해양안전과 관련한 업무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안전 및 환경 위험 관리, 사고 개입 및 대응 제공, 국가 상업용 선박 안전을 위한 국가 시스템 구축 등은 전략 과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해양당국도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설립방향을 잡은 상태다. 별도의 공단 신설보단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타를 설정했다.

정부는 해수부 산하의 선박안전기술공단에 ‘해양교통안전공단법’ 근거법령을 적용키로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명칭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바뀐다.

선박검사에 관한 법령인 ‘선박안전법’을 설립 근거로 하고 있는 현행 선박안전기술공단 체제로는 교통안전업무의 본격적인 수행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말 가동에 들어간 선박안전기술공단 발전 테스크포스팀(TFT)도 이러한 맥락이다.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청사진은 3개 본부·1원을 5개 본부로 확대하는 안까지는 확정됐다.

현재 선박안전기술공단 조직은 경영본부와 선박검사본부, 기술연구원으로 구성돼 있다. 명목상 운항관리본부가 있긴 하나 정원이 반영돼지 않아 사실상 유령부서다. 따라서 부장급의 본부장을 주축으로 한 운항관리본부의 정원을 반영시키고 교통안전본부를 신설하는 조직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조직 내 신설되는 교통안전본부는 해양교통량 분석 및 항행 구역 안전성 평가,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해양교통 관련사고 분석 및 대책 마련, 국제기구대응 및 국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운항관리본부에는 연안역객선 안전운항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파견지 확대 등 인력증원을 예고하고 있다. 조직 운영을 위한 진두지휘는 우리나라 여성 최초 조선공학 박사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는 이연승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이 맡았다.

정부 관계자는 “공단 설립 때 선박안전기술공단과 기능중복·예산 등 비효율 우려, 기존 기관의 기능 조정·보완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재부 측의 입장이었다”며 “올해 1월 해수부와 기재부의 합의를 거쳐 2월에 입법조사관 업무협의 및 전문위원 예비검토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해양교통안전 관리의 종합적·체계적인 수행이 필요하다”며 “다만 신설 공단과 기존 공단 간 업무 유사성, 선박검사·교통업무 통합의 시너지 효과,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감안해 기술공단을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 토론회가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 필요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으로 국민 누구나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한 바다를 구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