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대법관 전원 "원세훈 재판 관련 靑 영향 받은 사실 없다" 정면 반박

기사입력 : 2018년01월23일 21:31

최종수정 : 2018년01월23일 21:31

대법관들, 23일 추가조사위 결과 관련 긴급 간담회
"일부 언론 '靑 영향력 행사' 의혹 보도 사실 아냐"

[뉴스핌=황유미 기자] 대법관들이 23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어떠한 연락이나 영향을 받은 적이 없다며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이날 대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들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긴급 간담회를 갖고 "대법관들은 (원 전 원장)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법관들은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고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했다"며 "전합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들은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의 이 같은 보도는 사실과 달라 국민들과 사법부 구성원들에게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불필요한 의심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전합에 참여한 대법관들 13명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6명이 퇴임해 현재는 7명이 남아 있다. 고영한·김창석·김신·김소영·조희대·권순일·박상옥 대법관이다.

앞서 추가조사위는 전날 원 전 원장의 2015년 2월 항소심 판결 전후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는 항소심 선고 전 법원행정처가 청와대 문의에 우회적·간접적으로 담당 재판부 의중을 파악하려 했다는 내용과, 선고 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법부에 불만을 표시하고 전합 회부를 희망했다는 내용이 적혔다.

실제 원 전 원장의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후 대법관 전원일치 판단으로 파기돼 2심으로 되돌아 갔다. 이에 대법원이 청와대 압력에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원 전 원장은 1심에서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았다. 2심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한편 대법원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한 김 대법원장의 입장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