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민간인 댓글부대' 원세훈·이종명 오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4:16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4:16

[뉴스핌=오채윤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댓글부대를 동원해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이명박 정부시절 국정원 '댓글공작' 혐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길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오늘 오전 11시 국고손실 등의 혐의를 받는 원 전 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원 전 원장은 나오지 않았고, 이 전 차장만 모습을 드러냈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 시작 전 검찰과 피고인 간 앞으로 다툴 쟁점을 정리하는 날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범죄 관여 사실 등 전체 혐의를 부인한다"며 "이 전 차장이 아니라해도 다른 누군가 그 지위에 있었다면, 위법성을 인식해 막을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리적으로 이 전 차장이 회계담당자가 아니고 공모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원 전 원장 측은 아직 기록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원 전 원장 변호인은 "아직 기록 복사를 하지 못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범죄사실과 사실관계에 있어서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댓글공작을 위한 민간조직, 이른바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고 65억 원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이종명 전 3차장 재직 시절, 48억 원이 '사이버 외곽팀'에 흘러간 것으로 보고 이 전 차장을 기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공모관계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사건과 공소사실이 대부분 일치해 병합하겠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 16일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국무위원들과 마지막 소명 다할 것"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 상호관세 관련 "미국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시켜 달라"고 14일 각 부처에 주문했다. 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 격화 등 위기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한 대행은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2025.04.10 photo@newspim.com 한 대행은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된다"며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각 부처 장관들을 향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또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최근 발생한 경기 광명 전철 공사장 붕괴 사고와 서울 동대문역 지하상가 화재를 언급하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강조드린다"고 덧붙였다. p@newspim.com 2025-04-14 11:20
사진
이재명, 출마 첫 일정 AI기업 챙기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인공지능(AI) 반도체 팹리스 기업인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공공분야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첫 행보로 AI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에 위치한 퓨리오사 AI를 방문해 백준호 대표와 구본철·이주윤 연구원 등을 만났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5.04.14 photo@newspim.com 이 전 대표는 "저로선 최대 관심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할까"라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먹고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세상이 거의 문자 발명에 준하는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것이 소위 인공지능 문제다. 그 분야에서 (퓨리오사 AI가) 첨단 분야를 개발하고 계신 것 같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백 대표 등을 향해 "국민들한테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시는 거 같다"며 "국가 공동체가 어떤 역할 통해서 인공지능 사회에 대비해 나갈지 살펴봐야 할 거 같고, 그 현장을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후 백 대표와 함께 퓨리오사 AI의 기술 시연을 보고 반도체 양산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업계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이 전 대표 캠프의 강유정 대변인은 이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대표가 어떤 방식의 정부 구성이나 도움, 지원이 필요한가 질문했고, 거기에 대해서 백 대표 등이 답했다"며 "추가하자면 인적 자원이 해외 유출되지 않도록 다양한 혜택과 어떤 여러가지 지원들도 고려해봐야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전 대표의 이날 퓨리오사 AI를 방문하기 이전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AI 관련 정책과 공약도 내놨다. AI 산업에 100조원을 투자하고, 유명무실했던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내실있게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pcjay@newspim.com 2025-04-14 12: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