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여야, '공수처법·국정원법' 개혁법안 접점 찾을까

기사입력 : 2018년01월03일 11:17

최종수정 : 2018년01월03일 11:17

민주당, 올 상반기 공수처 설치·국정원법 개정안 통과 전력
한국당 "공수처는 '옥상옥'…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도 반대"

[뉴스핌=김신정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법안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올해는 여소야대인 국회의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국회는 전날 시무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12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결국 '빈손'국회로 마무리 됐다. 여야 간 좁혀지지 않는 이견으로 팽팽한 평행선을 달렸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과 시간강사 대량 해고가 우려됐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등을 의결해 경제적 혼란에 대한 우려를 해소했다. 

민주당이 야당과의 타협 끝에 민생법안 통과를 가져오는 대신 국회 운영위원장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넘기고 개혁법안 처리에서 한 발 물러섰기에 가능했던 결과다.

민주당은 올 상반기 개혁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지방선거 전에 두 법안이 통과되길 기대하고 있다.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재석 183인 중 찬성 174인, 반대 2인, 기권 7인으로 가결 처리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새해 맞이 서면브리핑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입법과 민생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정한 협치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야당에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본회의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여야가 합의해 공수처 논의의 단초를 열었다는 점도 여당에는 청신호다. 또 국정원법 개정안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법공조 범위에 포함돼 올해 논의에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여전히 개혁법안에 반대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결사반대가 걸림돌이다. 한국당은 공수처가 검찰 위에 또 다른 검찰을 만드는 '옥상옥'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 선언이라는 논리로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공수처와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각각 '좌파의 사법기관 장악', '대북 무장해제'라는 반대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황교안 전 총리도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며 나라를 지키는 일에 경솔해선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특히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원회나 법률안 심사를 총괄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한국당이 맡고 있어 개혁법안 통과는 여전히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 개혁법안 통과 여부는 좀처럼 점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