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2016년 기준 한국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0.3%로 나타났다. 노동자 10명 중 9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셈이다. 

7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6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수는 196만6000명으로 전년(193만9000명) 대비 2만8000명(1.5%) 증가했고, 노동조합 조직대상 근로자수(1917만2000명)도 전년 대비 12만5000명(0.8%) 증가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단체별 조직현황은 한국노총 42.8%(84만2000명), 민주노총 33.0%(64만9000명), 공공노총 1.0%(2만명), 전국노총 0.7%(1만3000명) 순이며, 상급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조합(미가맹)이 22.5%(44만2000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부분별 조직률은 민간부문 9.1%, 공무원 부문 67.6%로 나타나 공무원 부문 조직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명 이상 55.1%, 100~299명 15.0%, 30~99명 3.5% 등으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게 나타났으며, 조직형태별로는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108만8000명(55.3%)으로 노동조합의 절반 이상이 초기업노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조직률은 지난 1989년 19.8%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 2010년도에 최초로 한자리수(9.8%)까지 떨어졌으나, 2011년 복수노조 허용 등 영향으로 10%대를 회복한 이후 계속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표는 설립신고된 노동조합이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관청에 통보한 2016년말 기준 노동조합 현황자료를 한국비교노동법학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