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일본이 임금을 올리고 기술혁신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부담을 크게 낮춘다. 쌓아둔 현금을 활용하라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다.
4일 자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직원 교육과 임금 인상을 통해 인적자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기업들에 법인세 인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 경우 실효 법인세율이 20%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에 투자하면서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은 추가적인 감세 혜택을 받으며, 이 경우 실효 세율이 20%까지 더 낮아질 수 있다.
일본은 원래 실효 법인세율을 25%까지만 낮출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프랑스 등이 감세에 나선 것을 고려해 5%포인트(p)를 추가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내년 4월부터 시작하는 2018 회계연도에 일본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실효세율이 평균 29.74%(2017회계연도는 29.97%)인 것을 고려하면 최대 10%포인트까지 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앞서 아베 정부는 일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실효세율을 낮춰왔지만, 기업은 수익이 개선되어도 임금인상에 적극 나서지 않고 현금을 쌓아두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아베 정부는 임금인상과 투자에 소극적인 기업은 세금 우대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당근과 채찍' 정책을 구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임금인상 촉진 세제는 급여총액을 기준이 되는 2012년 회계연도와 비교해 일정한 비율을 늘리고, 작년보다 2% 임금을 인상할 경우 법인세액 일부를 공제하는 구조인데, 이번에 도입하는 제도는 임금인상 기준이 3%로 높아지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재산세 부담 감면 조치를 도입, 당초 0.7%의 재산세를 물리던 신규도입 기계 등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세제개편안은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 33.33%인 법인세율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25%까지 인하하는 것을 목표로 내걸고 있다.
세계 최대 경제국 미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2.7%보다 낮아진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