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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학금 폐지 압박에 전문대, “폐지 어렵다” 온도차

기사입력 : 2017년11월30일 13:30

최종수정 : 2017년11월30일 13:30

전문대, 등록금 중 입학금 비중 5%...일반대 3%
“강제 폐지토록 해선 안돼...충분한 논의 필요”

[뉴스핌=김규희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에 이어 4년제 사립대까지 입학금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전문대학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에 전문대학 측은 세입 중 입학금과 등록금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전문대학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8월 국공립대학 입학금 폐지와 최근 4년제 사립대 입학금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한데 이어, 전문대학 입학금을 폐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대학 입학금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 입학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이달 초 전문대학들에게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 계획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 전문대 입학금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입학금은 법적 근거에 의거 정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합의된 절차 없이 강제 폐지토록 하는 것은 전문대학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전문대 등록금 총수입 중 입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전문대학 입학금 총 수입액은 1340억원으로 등록금 총 수입액의 5% 규모다. 일반대학 입학금 수입은 3148억원이고 등록금 중 3%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대학 한 관계자는 “정부재정지원이 낮아 재정여건이 열악한 전문대학의 경우 입학금은 대학 경영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교육부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전문대학 측은 입학절차 실비용을 산정해 징수하고 나머지는 수업료에 통합해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문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먼저 마련한 뒤 입학금 폐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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