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규희 기자] ‘사립대 입학금’을 두고 교육부와 사립대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사립대 측은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유예하기로 하고 교육부에 일반재정지원 1000억원 지원을 요구하는 등 재정 충당 방안을 제시했다.
13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최근 “사립대에서 교육부로의 (입학금 단계적 감축 계획) 통보는 유예토록 공지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전국 156개 사립대 총장이 참여하고 있는 사총협은 “입학금 단계적 감축계획 조사는 3자협의체(교육부·사총협·학생대표)에서 논의 중이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사총협은 또 교육부가 지난 1일 전국 사립대에 입학금 단계적 폐지 계획을 마련해 13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 응하지 말 것을 개별 사립대에 통보했다.
교육부와 사총협은 학생대표와 함께 ‘3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 2일 1차 회의부터 입학금 폐지를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금의 20% 정도가 실제 입학 절차에 쓰이는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액을 단계적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다.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대학에 대해 국가장학금Ⅱ 유형과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에 사총협은 입학금 실비 인정 비율을 20%에서 40%로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에는 국가장학금Ⅱ 유형 가운데 일정 규모를 대학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학생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국가장학금Ⅰ 유형과 달리 대학의 학비 경감 노력에 따라 지급되는 Ⅱ유형은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조건으로 일반재정지원 1000억원을 모든 사립대에 나눠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두 가지 방안 모두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가장학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것이기에, 사립대 운영비로 쓰게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모든 사립대에 일반재정지원을 할 경우 입학금 단계적 폐지 효과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1일 교육부는 주요 사립대학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와 사립대 입학금 단계적 폐지 논의에 들어갔다. 이후 양 측은 의견을 조율하면서 입학에 실제로 사용되는 제외한 나머지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지난달 20일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입학금 폐지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협상은 결렬됐고, 지난 2일 교육부·사총협·학생대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다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학생들은 “20%도 인정할 수 없다”며 입학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