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2017 국감] 박선숙 의원 "이건희 회장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류돼야"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11:28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11:29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 대리 제출, 삼성이 유일"
최흥식 금감원장 "법해석 다시 해서 답변하겠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이건희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 금융계열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이 보류돼야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17일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최대주주는 개인이며 대주주가 아닌 대리 제출을 통한 심사는 삼성이 유일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종 개인이 적격성 심사 대상이 되는 만큼 대리 제출 서류를 반려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지배구조법상으로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도 (관련 서류를 대리로)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법상 서식 표지에 제출인이 개인으로서 서명하고 대표이사가 부서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사실상 대리시험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며, 심사 대상이 제출하지 않은 서류로 심사되는 경우는 제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법 해석을 다시 점검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작년 12월 발표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모든 금융회사는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2년마다 심사를 받아야한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총 190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대주주 적격성을 최종 심사중이다.

특히 심사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기업집단은 '삼성'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인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는 8개사. 모두 이건희 회장이 최대주주인데 이 회장이 와병중이라 직접 대주주 적격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 본인이 적격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법의 취지상, 대주주 지배 아래에 있는 회사가 대주주 결격사유의 유무를 확인하고 심사자료도 대리로 제출했다면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며 "적격성 여부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말 일부 매체는 금감원이 삼성계열 금융회사 등 일부 대기업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적격성이 '적합'하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적격 판정 보도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정보도나 논평을 내지 않은 것은 금감원이 사실상 '적격'이라는 분위기를 묵인해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