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을 통해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노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획득하는 것은 모든 법원구성원들의 기본적 의무”라며 “모든 법원 가족이 간절한 염원을 합쳐 진정성 있게 이를 추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 대법원장은 “우리의 사법체계는 사법부의 독립이 민주체제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지를 역대 헌정사를 통해 절실히 인식하고 만들어낸 역사와 경험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거나 정치적인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루어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의 직은 제 인생의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 길은 명예와 영광으로 포장된 길이지만 그 이면에는 엄한 도덕률이 지배하고 절제와 희생, 성찰과 격무로 점철되는 험난한 길”이라고 떠올렸다.

그는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법관독립의 원칙은 법관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법관에게 특혜나 특권을 주는 것도 아니다. 법관독립의 원칙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제도로서, 법관에게는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재판의 독립을 지켜야 할 헌법적인 의무와 책임이 있을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오는 24일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김명수 차기 대법원장에게 자리를 넘겨주게 된다. 김 차기 대법원장은 전일 국회의 표결 가결 후 “저에 대한 기대와 우려 모두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며 “지금 우리 법원이 적지 않은 과제에 당면해 있는데, 슬기롭게 헤쳐나가며 반드시 국민 위한 사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