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신정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친 지 8일 만에 '여소야대'의 높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우려는 사라졌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한 결과, 찬성 160표 반대 134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임명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비밀 무기명투표로 진행됐다. 재적 의원 298명 가운데 가결에 필요한 과반(150표)을 훌쩍 넘겼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만큼,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만이 김 후보자 국회 통과 여부를 가를 수 있었다.
20대 국회는 민주당 121석, 자유한국당 107석, 바른정당 20석, 국민의당 40석, 정의당 6석, 새민중정당 2석, 무소속 2석, 대한애국당 1석의 의석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민주당이 정의당과 새민중정당 등 총 130표를 확보해 국민의당 40석 가운데 20석 이상을 확보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표결 결과, 찬성표가 160표가 나왔고 이중 국민의당이 적어도 25표 이상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 자율투표 고수···찬성에 사실상 힘 실어줘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갖고 자율투표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반대 의사보단 찬성 의사를 표명한 의원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김 후보자의 인준 가결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그동안 정부와 민주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부결 충격을 딛고 김 후보자만큼은 통과시키자는 각오로 총력전을 펼쳐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떠나기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와 잇따라 접촉하며 임명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결국 국민의당이 민주당 손을 들어주면서 김 후보자 인준은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당 내부에선 적어도 25명 이상이 인준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표결 직후 "김 후보자 가격을 보더라도 흠결 보이지 않고 사법 개혁의 독립 적임자란 생각이 들이게 이성적으로 찬성 생각하면서 문 정부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소통이 사라져 불편함 있었다"며 "국민의당 의원들이 숱한 고민 끝에 이성이 감성을 누르고 이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법부 수장 공백 모면…헌법재판소장 재임명 주목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사태는 모면하게 됐다. 현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낙마한 인사 가운데는 유난히 사법부 인선이 적지 않았다. 그동안 야당은 거센 압박으로 법조계 인사들을 줄줄히 낙마시켰다.
지난 6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장 혼인신고 의혹으로 불명예 사퇴했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거액의 주식 시세차익 파문 등으로 자진사퇴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인준이 부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문 정부가 추진하는 법조개혁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왔다.
다급해진 여당은 부랴부랴 김 후보자만이라도 잡겠다는 각오로 김 후보자가 '사법개혁의 적임자'임을 거듭 강조하며 야당 설득에 들어갔고, 결국 국민의당이 손을 들어주며 통과하게 됐다.
이젠 법조계의 관심은 앞으로 남은 문 정부의 헌법재판소장 재선임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은 새 후보자에 대한 정치관과 자질, 역량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각오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