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다시보는 서민금융] ② 최고금리 인하한 일본의 후회

기사입력 : 2017년09월06일 08:13

최종수정 : 2017년09월06일 08:13

의도와 달리 서민금융 위축...대출액 6조엔 증발
저신용 서민, 자금경색에 불법 사금융으로 몰려

[뉴스핌=김은빈 기자] “일본의 상한금리 규제와 총량규제는 실패했다.”

다이라 마사아키 자민당 4선 의원의 고백은 무거웠다. 지난 7월 말 한국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그는 일본의 대출금리 제한 정책을 ‘실패’라고 단언했다. “한국이 뒤따라선 안 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내년 한국의 법정 최고금리는 연 24%로 내려간다. 일본은 이보다 앞서 지난 2006년 12월 상한금리(한국의 법정 최고금리와 같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 6월 전면 시행했다. 7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사례는 섣부른 최고금리 인하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리를 인하한 취지와 달리 취약계층(서민)에게 부담이 집중됐다.

◆ 사라진 ‘6조엔’의 대출 공급, 위축된 서민금융

2010년 일본은 상한금리를 연 29.2%에서 연 20%로 낮췄다. 이것도 대출액 10만엔 미만에 적용되는 금리다. 10만~100만엔 대출은 연 18%, 100만엔 이상는 연 15%를 상한으로 정했다. 금리를 낮춘 이유는 한국과 똑같이 '서민을 위해'서 였다. 

상한금리 인하로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는 대출 공급의 감소였다.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상한금리 인하가 전면시행되기 전인 2007년 3월말 금리 20~28%로 실행된 대출은 8조1000억엔(잔액기준 ), 1490만건이었다. 이 대출이 상한금리가 인하 후 사라졌다.

물론 법정 상한금리보다 낮은 금리구간의 대출이 증가하긴 했다. 2013년 3월 금리 16~18%에 실행된 대출이 2007년 3월에 비해 1조8000억엔, 400만건이 늘어났다. 하지만 줄어든 공급과 비교하면 약 6조엔이 증발했다.

저신용자들의 자금경색도 심화됐다. 특히 저신용자의 대출이 고신용자보다 어려워지면서 '신용격차' 문제가 대두됐다.

일본 금융청의 소비자금융 이용자에 관한 설문조사 따르면, 고신용자로 분류되는 공무원들의 대출잔액평균은 130만엔(2007년)에서 100만엔(2012년)으로 23%가 감소했다. 하지만 저신용자인 영세사업자는 100만엔(2007년)에서 50만엔(2012년)으로 절반이 줄었다. 대출 잔액 차이는 30만엔에서 50만엔으로 커졌다.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대부업자들과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갔다. 

등록된 정규 대부업자였던 이들이 폐업 후 불법 사채업자가 된 것. 이들의 고객이었던 저신용자도 따라서 옮겼다. 앞선 금융청 설문조사에 따르면 '친족 및 친구'에게 빌린 이들의 대출잔액의 중앙값은 2006년 50만엔에서 2011년엔 100만엔으로 늘었다. 

불법 사금융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와 불법추심 문제가 뒤따른다. 이런 유형의 불법 사금융은 피해가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엔도 세이치 일본대금업협회 업무기획부부장은 “피해자들에게 이들은 오히려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고마운 사람들로 인식된다"며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어서 피해는 표면화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일본, 20년에 걸쳐 40%→20%...한국, 8년 만에 44%→24%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중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일원화 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키로 했다.<사진=뉴시스>

상한금리 인하는 일본 경제 전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다 다카오 삿포로대학 교수는 2010년 '금융재정사정'에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최고금리 인하는 일본 GDP에 6조엔의 마이너스 효과를 준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치권이 올들어 금리체계에 다시 손을 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자민당이 4월 28일 공표한 정책 요강 ‘경제구조개혁 전략 5’에는 핀테크 육성을 위해서 각종 거래수수료를 이자에서 제외하는 등 상한금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들어있다.

자민당은 하반기 중으로 중소기업과 소규모사업자 정책조사회에서 이자제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최고금리 인하는 신중하게 접근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국이 일본보다 상한금리 인하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 주의해야한다. 

일본은 상한금리를 1991년 연 40%에서 2010년 연 20%로 20년에 걸쳐 내렸다. 연 29.2%에서 연 20%으로 내리는 데도 3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하지만 한국은 2010년 연 44%에서 2018년 연 24%로 낮춘다. 

도우토모 히로시 도쿄정보대학 교수는 “상환불능자의 문제는 상한금리를 낮출 게 아니라 복지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금리규제와 총량규제는 부작용을 일으켜 심각한 문제가 된 만큼 한국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