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재무부·기획처(경제기획원)(1948년 신설) → 재정경제원(예산·세제·금융정책) →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1998년 김대중 정부) →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08년 이명박 정부) → ?

우리나라 예산과 세제, 경제 및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이렇게 바뀌어왔다. 조기 대통령선거가 가시화되면서 일각에서 다시 금융감독체제 개편설이 고개를 들고있다. 

하지만 이전 정부 색깔 지우기식의 개편은 혼란과 비효율만을 초래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회사들이 안정성과 건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과 감독 역할을 전념할 때란 얘기다.  

2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이 금융감독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안은 현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금융감독총괄과 심의·의결 기능을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기는 것이 골자다. 

이로인해 당사자인 금융위와 금감원은 물론 기재부 공무원들도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 금융회사들도 관련 정보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전문가와 학계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동시에 하다보니 감독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데다 '관피아'를 양산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뜯어 고치는 게 정답은 아니란 게 중론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오랫 동안 연구한 김상조 교수(한성대)는 "딜레마"라고 말한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서둘러서 급하게 욕심부릴 사안으로 아니라는 것. 조직개편만으로 여러 금융이슈가 해결된다고 자신하기 어렵다는 얘기.

김 교수는 "감독과 정책 분리, 금융위와 금감원의 관계, 트윈픽스와 원픽의 문제, 거시감독체계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하는 네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감독체계는 없다"며 "금융감독은 조직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감독당국의 전문적 역량, 최고 의사결정권자(대통령)의 마인드에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으로 금융감독체계가 호평을 받은 적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된다. 대통령이 당선 후 강박관념식으로 이전 정권색 지우기식의 조직개편을 단행하면 득보다 실이 많았다는 것. 

미국 재무부는 200년의 역사를 지속해오고 있고, 일본의 현 재무성은 전신인 대장성(오쿠라쇼)의 감독을 받으며 금융정책을 하다 2001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때 재무성과 금융청으로 분할됐다. 유럽도 국가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자주 금융감독시스템을 개편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윤창현 교수(서울시립대)는 "사과와 오렌지 중 뭐가 맛있는지 비교하는 것과 같다. 비교불가능한 대상을 억지로 하는 느낌이 있다"며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체계가 다른 것이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감독체계 개편에서 기술의 발전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도 있다.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이 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감독을 면밀히 실시하고 규제를 완화해도 된다는 것이다.

신성환 금융연구원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데이터가 감독기관에 포착된다든지 AI(인공지능) 감독기구를 이용해 시장의 이상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며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은산분리 이슈도 대주주와 이상거래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