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재인 공약] '정책실명제' 도입…"실무자에 과도한 책임 우려"

기사입력 : 2017년02월08일 16:13

최종수정 : 2017년03월19일 16: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대강 사업' 등 실패 재발방지…참여정부 e지원시스템이 모델"
전문가들 "담당자는 정책 성공의 많은 요인 중 일부"

[뉴스핌=이고은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제안한 '정책실명제'에 대해 관가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다.

지금도 사실상 실명제인데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것과, 실명제 하나로 책임소재를 가리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 사업을 언급하며 "막대한 국고를 투입한 국가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그런 면에서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 문재인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책임 물려면 실명제 필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달 23일 전남 나주시 광주전남발전연구원 8층 강당에서 열린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는 도중 환히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책실명제는 정책 결정이나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하는 제도다.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기록관리 공개를 통해서 행정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다.

정책실명제에 대한 관가의 첫 반응은 "무엇이 바뀌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도 정책을 수립하면 정책 수립에 관계된 사람들의 이름이 내부적으로는 다 남는다"고 설명했다. 외부 공개 면에서도 보도자료에 정책 담당자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캠프 관계자는 "보도자료에 있는 이름은 정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담당자를 명시한 것이지, 책임자라고 하긴 어렵다"면서 "정책실명제는 정책 입안자와 결정자 등 정책 수립 단계에 거쳐간 공무원의 이름을 모두 남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예로 노무현 대통령 시절의 'e지원시스템'을 들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개발한 업무관리 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에선 맨 처음 하급자의 이름에서부터 그 상급자가 수정하면 그 상급자의 이름까지, 단계적으로 누가 관여했는지 일목요연하게 표시된다. 캠프 관계자는 "문재인 후보가 e지원 시스템을 염두로 두고 말씀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캠프의 다른 관계자 역시 "정책실명제와 인사추천 실명제가 같은 취지에서 나온 것 같다"며 "조금 더 투명해지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 전문가 "이해관계자·예산 등 감안해야…실무자에 과도한 책임 우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다. 강서구는 홈페이지 상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마련해 구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해 관리하고 있다. 이른바 '이름표 행정'이다.

그러나 지자체에서도 모든 정책에 대해 정책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책마다 성격이 다른데, 모든 정책으로 (정책실명제를) 확장할 수 있을지 따져봐야 알거같다"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전경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명제만으로 정책 성패의 책임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힐 순 없을 것이란 우려다. 정책을 입안하고 수정하는 공무원들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수많은 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준수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행정학)는 "정책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물건과 다르다. 공장은 라인에서 품질관리를 잘 하면 좋은 제품이 나오지만 정책 수행과정에서는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엮인다"면서 "정책실명제에 이름이 적힌 담당자는 정책을 성공시키는 일부에 불과한데, 이들에게 성공과 실패에 대한 과도한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책의 성패에는 예산 책정이 얼마나 되느냐도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까지 실명제가 적용될 지도 의문이다. 이 교수는 "정책 담당자들은 예산에 대한 권한이 사실 별로 없다. 운신의 폭이 좁다. 쓸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결과에 대한 과도한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